그 목적은 당시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가보위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계엄당국과 행정부간의 긴밀한 협조를 꾀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전국비상계엄하에서 행정·사법업무를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가졌다. 위원회 의장에는 대통령이 되고, 위원으로는 국무총리·부총리, 외무·내무·법무·국방·문교·문화공보부의 각 장관과 당시 중앙정보부장·대통령비서실장·계엄사령관·합동참모본부의장·각군 참모총장·국군보안사령관과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4개월여의 기간 동안 제3·제4공화국시대의 권력형부정축재자의 척결, 부정공직자숙청, 과열과외해소, 불량·폭력배소탕 등 사회악 일소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행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비상계엄하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설치운영되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유신체제를 파기하고 새로운 국가지배체제를 구축하는데 5⋅16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토대로 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세력을 재편하고 신군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부 중심의 예비정부적인 정치권력을 구성하였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3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실세 기구였으며, 전두환은 상임위원장을 맡으며 권력 인수를 명시화했다. 신군부가 제시한 활동 목표는 “국내외 정세에 대처하여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내외 경제난국의 타개에 능동적으로...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비상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내각과 계엄군 당국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의 구실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8인의 각료와 14인의 장성 등 26인으로 구성되었고 상임위원회를 두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와 같이 1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전반에 걸쳐 통제기능을 하는 한편, 민원실을 두어 여러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사회각계의 정화에 노력하였다. 한편,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에 따라 새 헌법의 제정이 진행되었고 그해 10월 27일에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새 헌법 부칙에 의하여 새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보위입법회의로 확대 발전되었다. 따라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 기타...

즉 사회정화위원회가 생래적으로 가져야 하는 자족적 설계전과 사회적 정당성의 획득을 통하여 자신의 생존을 유지·확장시켜 나가야 함을 갖지 못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대체기구로 등장했으며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 초 13대 국회(1989년2월)에서 사회정화위원회의 작동기제이자 지원체계인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을 폐지시켰으나, 1989년 4월 사회정화위원회의 조직과 인원을 흡수해 ‘민간단체’로 발족시킨 것이 지금의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이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신군부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체제에서 작동하던 체제이념과 합리성을 급격하게 변동시킨 국가중심적인 의식과 정화운동이라 할 수 있다.

본 단지는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의 제7단지 성격을 갖고 있다. 1980년 7월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인천시 남동의 폐염전 지역을 공업단지로 조성하여 수도권의 용도지역 위반 공장들을 이전시킬 계획을 확정하였다. 그 뒤 같은 해 9월 수도권 문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4년 7월에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여 공사가 확정되었다. 조성 공사는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수인선 협궤철도의 내륙 쪽인 1단계 공사는 1985년 4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2,642천㎡가 조성되었으며, 해변 쪽의 2단계 공사는 1986년 10월부터 1992년 6월까지 6,931천㎡가 조성되었다. 단지 내의 입주 업종은 한국표준분류상의 전 제조업이 해당되지만, 입주 부적격 업종으로는 용수 다소비 업종과 용지 과다 소비 업종 등이다....

민주정의당은 1981년에 창당되었던 정당이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 전두환 중심의 군부세력이 실권을 장악하였고, 1980년 9월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군부는 효율적 통치를 위해 1981년 1월 민주정의당을 창당하였다. 1982년 2월 간선제 대통령선거를 통해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고, 민주정의당은 집권당이 되었다. 1985년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이 대통령직선제개헌을 주장하며 장내외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1987년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노태우는 대통령직선제개헌 수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6·29선언을 발표하였다.대통령선거에 뒤이어 1981년 3월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많은 수의 기성정치인들이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 법」(1980년 11월 3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제정)에 묶여 입후보하지...

한국은 아시아대륙의 동북연해안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고조선 이래 세워 온 나라의 국호이다. 발해 멸망 이후 강역이 한반도로 제한되었고 통일신라 이후 한 국가로 존재하다가 현재는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태다. 기후는 한대성과 열대성이 혼합된 냉온대지역에 속한다. 나라꽃은 무궁화, 국기는 태극기이다. 국토면적은 22만㎢(남한 약 10만㎢)이고, 인구는 남한만 2019년 현재 5,170만명이다. 한글이라는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고 신석기시대부터 단일 종족으로 한반도에 정주하며 특유의 문화를 형성해왔다.정부는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군대를 투입, 진압한 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약칭 國保委)를 설치하였다. 국보위의 위원장으로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全斗煥)...

1970년대에 들어서는 국가적·사회적 변화에 대처, 일시 경영난으로 지면을 축소하는 등 과도적 국면을 맞이하였지만, 새로운 교육이론과 연구결과의 소개, 교육문제의 고발과 시정촉구, 고교입시제도 개선 등의 교육정론을 펼쳐나갔다. 1980년대에 와서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단체 정비책을 발동하면서 잠시 또다른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그것은 통제로 일관된 당시의 시대상황이 언론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들어 ‘21세기에 대비하는 교육개혁’이 국가적인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한국교육신문에 담기는 정보도 시야가 넓어지고, 정보서비스 방법도 다양화해 가정으로 배달되는 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 해 다시 야전부대로 돌아가서 보병 제25사단 제70연대장, 1965년에는 육군 방첩부대 부부대장(副部隊長)이 되었다. 같은 해 육군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인사참모부 인사관리처장에 보임되었다. 1967년에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주월(駐越) 100군수사령관(軍需司令官)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1969년 월남에서 귀국한 뒤 보병 제26사단장을 역임하였으며 1971년에 소장으로 진급하여 연구발전사령관, 1974년 동해안경비사령관, 1975년 교육참모부장 등을 거쳐 1977년에 육군중장으로 진급하였다. 1979년 12·12사태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때 국방부 군수차관보 및 제3군사령관이던 그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임명직 10인 중 1인이 되었고, 1980년부터 국가보위입...

경제적 측면에서는 과다한 과외비 지출로 가계부담의 압박이 가중되는 한편 국가경제의 낭비현상을 가져왔으며,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분화 및 이동의 저해, 국민위화감의 조장 등으로 동일체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국면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과열되었던 과외수업의 폐해에 따라 1980년 7월 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과외금지조치를 단행하였고, 음성적인 과외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당국은 과외금지조치를 취하였다. 2000년 4월 과외금지조치는 위헌이라는 헌재판결을 내리게 되어 교육계뿐만 아니라 세상이 시끄럽고 떠들썩한 단계로까지 접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후 다시 고액 과외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 문제에 대하여는 많은 대책이...

이와 함께 교육방송은 예기치 않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이는 1980년 7월 30일 당시 정부 조치로 원천 봉쇄된 과열과외의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일련의 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서였다. 즉, 1980년 6월 16일부터 KBS가 제작·방송해 오던 ＜TV 가정고교＞ 프로그램을 9월 1일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이 인수 ＜TV 고교교육방송＞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KBS 텔레비전(본방송) 및 MBC 텔레비전(일부 과목 재방송)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입시위주의 국어·수학·영어 3개 과목을 탈피하여 과목수를 14개로 증가시키고 프로그램의 전개방식도 학교교육의 보충 형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81년 2월 2일에 UHF 채널을 통한 교육전담채널인 KBS 제3텔레비전이...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31일 전국비상계엄 하에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정화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이다. 국보위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정화작업을 추진했고 교육대상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삼청작전을 벌였는데 여기서 삼청교육대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총 6만 755명이 체포되어 그 중 3만 9,742명이 군부대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다. 무차별 검거와 더불어 교육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었음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이 계획은 5 · 16군사정변 직후의 국토건설단을 참고한 것으로, 1980년 7월 10일 경부터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위원장 김만기가 주관하고 실무간사 서완수 등이...

선거는 일정한 조직 또는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그 구성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자유의사로 선출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선거는 정치적 참여와 선택의 기능, 정치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정치적 안정과 통합을 이루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정치행위이다. 서구에서 발전해온 선거제도가 광복 이후 의회민주주의의 도입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일거에 도입되면서 국민들은 다양한 선거 경험을 하였다. 선거제도가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치문화의 성숙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그 뒤를 이어 국보위상임위원장인 전두환(全斗煥)이 예편하고 1980년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에서 절대 다수표를 얻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 그 해 9월 1일...

같은 해 7월 1일 전기 3사가 통합되어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22일 한국전력노동조합 창립대회가 열렸으나 김진규 위원장이 정부 지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로 결성 무효가 되었다. 9월 22일 재결성대회를 통해 21개 지부, 88개 분회, 총 조합원수 7,997명으로 한국전력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1962년 3월에는 전국전력노동조합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7년 5월 남선전기노조가 해산했고, 1968년 11월 경성전기노조의 모체가 된 운수지부가 해체되었다. 1978년 노조창립 기념일을 통합노조 결성일에서 최초의 전력 관련 노조인 경성전기노조 창립기념일(1946년 11월 24일)로 변경하였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은 1981년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하여 퇴직금 누진율을...

1980년 7월 황영시 차장의 후임으로 제29대 육군참모차장에 임명되었으며, 1980년 6월에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E0066236)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1981년 7월 육군 대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제2군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1983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후 같은해 3월부터 나희필 위원장의 후임으로 제6대 [국가안전보장회의](E0066237) 상근위원 겸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1986년 8월까지 재임했다. 1986년 8월 손수익 장관의 후임으로 제31대 교통부 장관에 임명되어 1988년 2월까지 재임했으며, 제6공화국 이후에는 모든 공직 활동을 중단했다. 저서로는 194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81차례의 전투에서 실전경험을 기록한 『전투』(1985)가 있으며, 2011년 5월 10일 폐렴으로 사망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980년 5월 17일 사이에 전개된 민주화 운동 시기이다.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명칭이다. 1979년 10·26사건의 발생으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와 유신헌법 개정 논의에 합의하여 유신철폐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팽배해졌다. 그러나 전두환 등 신군부는 12·12군사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맞서 학생들은 1980년 봄부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신군부는 비상계엄에 저항하며 일어난 광주 5·18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권력을 장악하였다.신군부는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5월 20일로 예정되었던 임시국회를 무산시키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E0066236)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모든 정치 활동이 정지되었고, 김대중과...

1971년 12월 6일 국가안보 우선을 내세운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그 해 12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으며, 1972년 12월 17일 ‘10월유신’의 단행에 이어 유신헌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노동권이 제약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이 1973년 3월에 개악되었고, 특히 10 · 26사태 후인 1980년 12월 31일 더욱 개악되었다. 1970년대에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운동이 탄압되는 가운데서 현장노동자의 쟁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지하운동을 통한 재야노동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81년 5월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었지만 직접개입을 주로 하는 비민주적인 노동정책에는 변함이 없었다. 노동집약적 공업화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임금의 가격경쟁력 저하, 저임금개발도상국의 공업화에 의한 추격, 선진국의...

대학졸업정원제는1980년 대학의 정원보다 많은 신입생을 선발하고 초과 인원을 중도에 강제 탈락시켜 졸업시에 정원을 맞추는 교육정책이다. 1979년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는 과열 과외와 재수생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1981년 입학생부터 졸업정원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졸업정원제는 대학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비판이 따랐고, 1987년에 폐지되었다.그런데 1980년 1월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E0006133)는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해소 방안’이라는 제목의 ‘7 · 30교육개혁조치’ 일환으로 졸업정원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졸업정원제 시행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졌지만, 신군부는 1981학년도 입학생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졸업정원제의 요지는 각 대학의 여건 및 특성과 무관하게...

십이칠법난(十二七法難)은 1980년에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및 관련자들을 강제로 연행해 수사한 사건이다. 153명이 강제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에서도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1,776명이 검거되었다. 이는 계엄령 상태에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다.이에 따라 9월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사회정화분과위원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E0015063) 집행부를 대상으로 비리 자료를 수집하고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지시하였다. 합동수사단은 10월부터 불교계 투서와 진정서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여 일명 ‘45계획’이라 불리는 ‘불교계...

박태준은 1963년 소장으로 예편하여 이후 대한중석(지금의 대구텍) 사장, 포항종합제철(지금의 포스코) 초대 사장, 자유민주연합 총재 등을 역임한 군인, 기업가, 정치인이다. 1948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63년 소장으로 예편한 뒤 한국의 철강산업 확립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1년 민주정의당 소속 제1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였고, 제13대 국회의원과 민주정의당 대표최고위원, 1997년 지유민주연합 총재, 국무총리 등을 지냈다. 이후 포스코 명예회장과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였다.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朴正熙)](E0021134)의 비서실장에 이어 재정경제위원회 상공 담당 최고위원에 임명되었다. 당시 박정희 의장에게 대일 막후 접촉의 적임자로 박철언, 야기노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