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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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공업단지는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공업용지이다. 공업단지는 1960년대 수출 주도형 경공업 육성을 시작으로 중화학공업, 첨단산업 육성 등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국가 주도로 생산 중심의 대규모 전문 단지 조성에 집중하였으나, 지역 주도, 기능의 복합화, 소규모화, 업종의 다양화, 친환경화, 스마트화로 변화하고 있다, 공업단지는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정의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 · 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공업용지.
개념 및 조성 목적
공업단지는 산업혁명 이후 대규모 생산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공업단지는 1896년 맨체스터의 트래포드 공업단지로 알려져 있다. 1900년도 초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공업단지를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업단지 개발이 급증하였다.
공업단지의 개념을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 · 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공업용지”로 정의한 것은 1995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 법률에 따른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은 기술 경제의 심화, 지역 경제의 블록화 현상이 강화되면서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생산 · 연구 · 물류 · 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 시설을 연계 배치 · 지원하는 ‘산업단지’로 변경하여 경제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공업단지가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 시설을 유치하는 데 비해 산업단지는 교육기관과 연구소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 시설, 주거시설 등을 유치하여 기능적으로는 복합화되고, 산업적으로도 보다 범위가 다양화되고 확대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공업단지의 유형은 지정 주체와 목적에 따라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로 분류되었다가 도시 내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추가되고, 지방공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4개의 유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공업단지는 기업이 공업용지를 쉽고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유사 업종이나 관련 업종의 집적을 통해 협동화와 계열화를 촉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계획적으로 정비된 도로 · 항만 · 용수 · 전력 등의 기반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기반 시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정한 녹지공간과 각종 지원 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등 집단적인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공동 운영을 통하여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절차적으로도 각종 인가 · 허가를 한꺼번에 심의하여 처리함으로써 개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국가 산업 발전 및 국토이용 정책 수단으로 공업단지 개발을 채택해 왔다.
발전 과정
1962년 한국 정부는 대외 지향적인 수출공업 국가의 건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불균형 경제성장 등을 정책의 기조로 삼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년]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국제 비교우위를 가진 수출 지향형 경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1964년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구 구로공단]를 최초의 공업단지로 지정하였다. 섬유, 신발, 가발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지로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이 선정되었다.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기반 확충을 위한 공업단지 조성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973년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고 기술 ·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부문의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철강, 기계, 조선, 전자, 석유화학, 비철금속을 주력업종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각각 포항, 창원, 거제, 구미, 여천, 온산 지역의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을 가져왔다. 중화학공업단지의 효과적 조성을 위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공업단지 관리를 위한 법 제도도 정비하였다.
1980년대는 대규모 공업단지의 거점 개발 방식이 지역 격차를 확대하였다는 문제의식에서 국토의 균형개발 수단으로 공업단지를 활용하였다. 대불, 군장 등 서해안 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개발하고, 중소 규모의 지방공업단지를 지역에 확산 배치하였으며,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도 시작하였다.
지식기반경제로 산업구조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한 1990년대는 공업단지의 개념을 산업단지로 확대하고 전면적인 제도 정비와 지방산업단지 개발을 더욱 확대하였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별 거점도시에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였고 대전, 청주, 전주, 광주, 부산, 대구, 강릉, 춘천 등이 대상 지역으로 정해졌다.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1990년 1월 기존에 다기화된 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재정비하였는데 이 두 법률은 현재까지 산업단지 정책의 근간으로 작동하고 있다.
2000년대는 IT, 벤처, 문화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산업단지의 형태가 등장하였다. 또한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에 교육, 연구개발 기능을 연계하여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이 2005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유형이 새로 도입되었으며,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재생 사업과 구조 고도화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지향하는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도 2005년부터 추진되었는데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었다.
2010년 이후 한국 산업단지 정책은 글로벌경제 변화와 국내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 저감을 추구하는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단지 내 유치 업종의 다양화와 복합화를 촉진하였다. 최근에는 산업단지 내 청년 인력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 요소를 도입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존 공단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장 차원뿐만 아니라 단지 내 기반 시설 정비와 창업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3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차, 로봇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었다.
한국의 산업단지 정책은 시대적 요구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초기에는 수출 주도형 경공업 육성과 중화학공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후 국토 균형발전, 첨단산업 육성, 환경 보전,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등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며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공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점차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었고, 규모와 형태도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에서부터 첨단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벤처기업 전용 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또한 기능적으로도 초기의 생산 중심에서 연구개발, 비즈니스 서비스, 문화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발전하고 있다.
현황과 성과
2023년 말 현재 산업단지는 전국에 1,306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전체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 고용의 47.9%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 유형별로는 국가산업단지가 50개, 일반산업단지가 731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44개, 농공단지가 481개로 단지 수 기준으로는 일반산업단지가 가장 많다. 지정 면적 기준으로는 국가산업단지가 789.4㎢로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4.4%를 차지하며, 일반산업단지가 571.5㎢, 도시첨단산업단지가 11.3㎢, 농공단지가 78.1㎢이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 수는 12만 개를 넘고, 이들 기업에 고용된 인원은 230만 명 이상이다. 산업단지 생산액은 1260조 원, 수출액은 4120억 달러에 달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공업단지의 조성은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성장거점으로서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 측면이 강조되면서 산업화가 부진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별 제조업의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된 지역일수록 지역 경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지역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1인당 지아르디피[GRDP][^1]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력산업의 성장 정체에 따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국가 경제 및 지역 경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구양미, 『산업단지: 한국경제 시민강좌 14』 (도서출판 해남, 2024)
『2023 산업입지요람』(한국산업단지공단, 2023)
『산업단지 50년의 성과와 발전과제』(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유영휘, 『한국의 공업단지』(국토연구원, 1998)
Hyeyoung Cho, Industrial Complex Policy(A Primer on Korean Planning and Policy, KRIHS, 2020)
신문·잡지 기사
｢‘수출 7000배 ↑’ 산업단지 출범 60주년｣(『아시아경제』, 2024. 9. 12.)
기타 자료
｢전국 산업단지 현황통계｣(한국산업단지공단, 2024)
인터넷 자료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