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법 ()

목차
법제·행정
제도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한 체제의 확립과 재정조치의 강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목차
정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한 체제의 확립과 재정조치의 강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내용

1967년 1월 16일 제정된 이래 여러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이 있었다.

19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과학기술부장관은 장기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진흥 장기종합계획과 그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종합조정, 관리할 책무를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정부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의 시설, 연구과제, 연구원 양성, 연구체제 개선 및 기타 연구개발에 관계되는 사항의 업무를 조정, 관리하고, 업무수행의 기준이 될 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은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및 외국의 법인·단체와 공업소유권을 포함, 유상·무상의 기술원조와 협력 등에 관한 기본시책과 종합계획을 책정하고 그 시행을 조정, 관리하며, ① 과학기술정보기관의 육성, ②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체제 확립, ③ 전자계산조직의 도입, 이용기술의 개발, 정보처리요원의 양성, ④ 기타 정보기술의 개발과 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이 1969년 10월 제정되어, 여러차례 개정을 거친 뒤 1997년 12월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