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의 지방상공회의소를 종합조정하고, 그 의견을 대표하여 국내외의 경제단체와 상호 협조하는 중앙상공 공익법인이다. 상공회의소는 원래 산업혁명기 전후 유럽에서 근대적 기업가들에 의해 폐쇄적인 중세 길드 조직에 대항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발달했다. 우리나라 상공회의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및 각 지방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의 종합적인 개선·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 71개 주요 도시에 지방 상공회의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정의
전국의 지방상공회의소를 종합조정하고, 그 의견을 대표하여 국내외의 경제단체와 상호 협조하는 중앙상공 공익법인.
개설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지방의 특정 시 · 군에 설립된 각 지방상공회의소를 정회원으로, 주요 업종별 단체나 주요 상공업체를 특별회원으로 하여, 지역과 업종을 망라한 종합경제단체의 성격을 가진다.
각 지방상공회의소는 특정의 시 · 도에서 영업하는 노점설비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상공업자를 회원으로 하므로,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업체의 업종 · 규모 · 지역 등의 종합성을 갖춘 전국적 경제단체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및 각 지방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의 종합적인 개선 ·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상공회의소는 원래 산업혁명기 전후에 유럽에서 폐쇄적인 중세 길드조직에 대항하여 자유 · 개방을 목적으로 근대적 기업가들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발달하였다. 그 뒤 전세계에 걸쳐 영미계의 임의단체적 성격과 대륙계의 법정단체적 성격의 두 갈래로 발달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현 상공회의소제도는 대륙계의 법정단체의 갈래에 속한다. 국제적 조직으로서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회원국이다. 우리나라 상공회의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고, 현재 전국 71개 주요 도시에 지방상공회의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1867년의 개항 이후 개항지를 중심으로 외국상품과 서구식 상업방식이 도입되고, 이와 함께 주로 일본인 상인들에 의하여 상공회의소제도가 도입되자, 이에 대항하는 민족계 상인조직으로서 원산상의소(元山商議所, 1882) · 한성상업회의소(漢城商業會議所, 1884) 등이 속속 설립된 것이 그 효시이다.
그 뒤 1895년 「상무회의소규례(商務會議所規例)」가 제정되어 상공회의소 조직에 최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는 갑오개혁에 따라 육의전 등 특권 상인층이 해체되고 근대적 회사가 출현하는 등, 근대적 상공업 발전의 시대적 기운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수적인 친러파 내각의 등장으로 1897년 「상무소규례」는 보부상단(褓負商團) 중심의 「상무사장정(商務社章程)」으로 대체되었고 한성상무회의소는 폐지되었다.
상공회의소 조직이 민족계 상인들의 힘으로 재건되어 다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러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침탈을 본격화하여 이른바 고문정치를 펴고 화폐개혁을 단행한 여파로 우리나라 상인들이 일대 금융공황을 겪게 되면서부터였다.
조선인 상권의 중심이었던 당시 한성의 운종가(運從街)의 상인들은 심각한 자금난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1905년 7월, 30인으로 발기인총회를 열어 경성상업회의소를 창립하였다.
이를 전후하여 각 지방에서도 도청소재지와 개항장을 중심으로 그 지방 일본인 상공업자단체에 대항하여 상업회의소 · 상의소(商議所) · 민의소(民議所) · 객주회(客主會) 등의 이름으로 17개 소에 상공회의소 조직을 설립 또는 재건하였다.
이들 민족계 상공회의소 조직은 1915년 「조선상업회의소령」이 제정되어 경성상업회의소 등 주요 조선인 상공회의소 조직이 일본인 상공회의소에 강제 통합될 때까지 그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 뒤 총독정치는 다시 1930년 「조선상업회의소령」을 「조선상공회의소령」으로 개정, 기존조직을 일본인 우위로 개편하고 감독권을 강화하였고, 민족계 상공인 조직을 말살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1944년 상공회의소를 조선상공경제회로 개편, 전시동원체제에 편입하고 말았다.
8 · 15 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조선상공인들은 구 상공회의소 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1946년 임의단체로서 조선상공회의소(1948년 대한상공회의소로 개칭)와 22개 지방상공회의소를 재건, 광복 후와 6 · 25전쟁의 혼란 속에서 극심한 운영난에 허덕이면서도 당시 유일한 민간경제단체로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구심점의 구실을 하였다.
이러한 운영난을 타개하고 그 존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상공업계 지도자들은 1949년부터 상공회의소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1952년 12월「상공회의소법」의 국회통과와 공포를 보게 되고, 1953년 10월, 서울 등 24개 지방상공회의소가 새로운 법에 의거, 설립인가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상공회의소제도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초대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 후일 재무부장관이 된 이중재(李重宰)였다.
그 뒤 1950년 말엽 전쟁복구가 궤도에 오르면서 상공회의소 활동은 밀수방지 · 국산품애용 · 물가안정 등의 건의와 운동을 전개하면서 다소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기에 23개, 1980년과 1990년대에 다시 15개의 지방상공회의소가 신설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10여 개가 추가 신설되어 지방상공회의소의 수는 현재 총 71개에 이르게 되었고, 회원수 · 사업 · 재정의 규모도 비약적으로 확충되기에 이르렀다.
설립목적
상공회의소는 “그 지역 내의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 ·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된 성장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의 상공회의소를 종합, 조정하고 그 의견을 대표하여 국내외의 경제단체와 상호 협력함으로써, 상공회의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상공업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다.
기능과 역할
그 주요 기능으로서는 상공업에 관한 대정부 건의권 및 정부자문에 대한 답신권이 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 법정사업으로서 상공업자의 실태대장의 작성 · 비치 등을 비롯하여 ① 상공업에 관한 통계조사와 연구, ② 상공업에 관한 계획 · 조정과 권장, ③ 정보자료의 수집 · 간행, ④ 상공업에 관한 지도 · 선전과 중개 · 알선, ⑤ 상공업에 관한 제반 증명의 발급 · 검사 · 감정, ⑥ 상공업에 관한 기술 · 기능의 보급과 검정,
⑦ 대중 · 소 기업간의 협조와 조정, ⑧ 국내외 상사분쟁의 조정과 중재, ⑨ 상공업계 또는 사회 일반의 복리증진, ⑩ 상공업의 박람회 · 견본전시회 등의 개최 · 주선, ⑪ 상공장려관의 설치 · 운영, ⑫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 함양, ⑬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등 광범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고도성장과 급속한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1970년대 이후 통계조사와 연구 · 간행 사업 및 대정부건의 · 답신업무가 크게 폭주, 강화된 것 외에도 원산지증명발급 등 제반 증명 발급과 기능, 기술의 보급 · 검정, 경영지도, 상담과 정보제공, 거래알선 · 투자유치 등 진흥사업과 국제협력 등의 업무량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신장을 이루었다.
특히, 국제경제협력의 분야에서는 16개 국가와 양국간 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1999년 말 당시 150여 개국과 경제협력의정서를 교환하는 등 민간경제외교를 전개하였다. 세계 132개국의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된 민간국제경제경영기구로서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상업회의소가 있다.
현황
지방상공회의소는 서울 · 부산 · 인천 · 수원 · 안성 · 춘천 · 강릉 · 대전 · 청주 · 전주 · 이리 · 군산 · 정읍 · 광주 · 목포 · 여수 · 순천 · 대구 · 김천 · 안동 · 마산 · 진주 · 충무 · 제주(1953년에 개편 · 인가, 이중에서 마산은 2011년 창원상공회의소에 통합), 포항 · 경주 · 삼천포(1954), 진해(1955, 이후 2011년 창원상공회의소에 통합), 충주 · 원주 · 삼척(1963), 울산 · 영주(1964), 천안 · 속초(1966), 부천 · 안양(1970), 성남 · 경기북부(1974)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평택(1979), 동해 · 창원(1980, 이후 2011년 마산 · 진해상공회의소를 통합하여 통합창원상공회의소로 새롭게 출범), 태백 · 구미(1981), 양산(1982), 김해(1985), 이천(1986), 경산(1987), 안산(1988), 달성(1989, 이후 대구상공회의소에 통합), 김포 · 용인 · 화성(1991), 밀양(1992), 함안 · 영천(1994),
서산 · 군포(1995), 칠곡 · 시흥(1997), 하남 · 거제(1999), 음성(2002), 광명 · 고양 · 경기동부(2003), 포천 · 오산 · 진천(2004), 의왕 · 당진(2005), 파주 · 광양(2008), 상주(2012) 등 71개 소에 설립되어 있다. 회원 총수는 7만 2,014명(1999년 말 현재 회비납부기준)에 달한다.
상공회의소는 회원 중에서 선출하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와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상임위원회를 의사결정기구로 가지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아래 기능별 부회를 설치, 운영하여 모든 회원이 해당위원회 부회를 통하여 회의소 운영에 참여한다.
상공회의소 임원으로는 위원총회에서 호선되는 회장 · 부회장, 상임위원 감사가 있으며, 그 밖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상공회의소에는 회장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상근부회장 · 전무이사 및 직훈사업단장 각 1인과 이사 4명을 두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서울상공회의소회장이 당연직으로 겸하며, 대한상공회의소의 상근임원과 사무기구는 곧 서울상공회의소의 상근임원과 사무기구를 겸한다.
사무기구로는 국제 · 조사 · 진흥 · 유통 · 총무 등의 이사와 감사가 있고, 기획부 · 총무부 · 관리부 · 회원부 · 진흥부 · 조사부 · 산업부 · 유통부 · 국제협력부 · 산업입지부 · 비상계획부 등 11개 부와 한 · 중 사무국과 홍보실이 있고, 경제연구센터와 직업교육훈련사업단이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에 있다.
참고문헌
『상공회의소백년사』(대한상공회의소, 1984)
『상공회의소구십년사』(대한상공회의소, 1976)
관련 미디어
(1)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