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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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가 소유한 공장과 기업에 자립적 운영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경영관리방법.
내용
생산수단은 국가의 소유이지만 그 관리와 이용을 공장이나 기업체에 위임하여 기업활동을 독자적으로 하게 하는 기업관리 방법을 말한다.
즉, 한 기업체가 생산결과에 따라 정치적 평가와 함께 물질적 평가를 받게 하는 것으로, 국가계획을 초과 수행했을 때에는 물질적 이익을 보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국가 앞에 물질적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이를 두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체의 합리적인 관리운영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주의체제에 자본주의적 경제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독립채산제가 필요하게 된 것은 사회주의사회는 생산력 수준이 공산주의사회처럼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하는 과도적 사회이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서 온다.
실제로 사적 소유가 안 되는 북한에서 공장이나 기업체는 생산조직 및 운영상의 형식주의와 낭비적 요소, 기관 본위주의 및 지방 본위주의적 사업태도, 국가소유 생산수단에 대한 애호정신 결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부터 중앙의 국영기업체부터 ‘완전독립채산제’라는 이름으로 실시하다가 1970년대 초부터는 지방공장과 유통 부문에까지 확대, 실시하였으며, 1984년 6월 이후에는 실시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였다.
독립채산제는 반독립채산제, 이중독립채산제 형식으로도 실시되는데, 반독립채산제는 운영자금의 일부만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것이고, 이중독립채산제는 생산조직과 상위의 관리조직이 별도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여 이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독립채산제는 공장 · 기업소 경영활동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생산성을 올리려는 경영관리방법이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데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에 따른 감독과 통제를 벗어날 수는 없다.
참고문헌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하여』(김일성,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