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登記所

• 정치·법제
• 제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우동 (법원행정처, 법학)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1일

고창 등기소

정의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두는 기관.

내용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뿐만 아니라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도 「부동산등기법」상으로는 등기소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관내에 등기소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 위치와 사무관할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구 · 시 · 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 공무원은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토지 · 건물에 대한 각종 등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 또는 부부재산계약의 등기를 비롯하여 상호등기, 각종 회사등기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박등기 · 공장재단등기 · 입목등기 등은 각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되어 있으며, 각 부동산마다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물적편성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 · 정정 등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 공무원은 이를 심사하여 적법하지 않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등기소를 거쳐 관할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소는 원칙적으로 그 관할구역 내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만 등기사무를 행할 수 있으나, 부동산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다.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대법원장의 명에 따라 일정기간 사무가 정지된다. 등기소에는 등기부 · 공동인명부 · 색출장(索出帳) · 신청서편철부(申請書編綴簿) · 접수장 등을 비치, 주로 등기부의 기재 · 관리 · 보존 외에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 등의 일을 한다.

한편, 관할구역 내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소장이 공증인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