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保健福祉部)

법제·행정

제도

정의

국민의 건강과 보건, 복지, 사회보장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연원 및 변천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선진국 진입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높아져 국민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였다. 보건사회부의 조직변천 과정을 보면 1948년 사회부로 신설 발족하여 1949년 사회부의 기능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일자로 보건부를 설치하였다.

이렇듯 사회부와 보건부가 각각 독립되어 있다가 1955년 보건부와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통합 개편되었으며, 1994년 12월에 보건복지부로 다시 개편되었다.

2008년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되어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 및 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청소년·노인·장애인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이후 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 보건복지부로 다시 환원되었으며, 이때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였다. 2013년에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었다.

기능과 역할

2018년 9월 현재 장관, 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 실과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장애인정책국, 연금정책국,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등 6개의 국을 두고 있다. 소속 기관으로 질병관리본부, 서울·공주·부곡·소록도·나주·마산·춘천·목포의 국립병원, 국립재활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국립검역소,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등이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로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23개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두터운 중산층 형성 및 안락·건강한 삶 보장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 청장년, 노인, 취약계층, 보건의료 등 5개 분야를 주요 국정과제 대상으로 삼고 각각 보육부담 경감(아동), 일자리 창출(청장년), 행복한 노후(노인), 맞춤형 복지(취약계층), 건강한 삶 보장(보건의료)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본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에 있었으나 2013년 12월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에 위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총무처, 1987)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www.mohw.go.kr)

집필자

양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