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

목차
법제·행정
제도
내국세의 부과 · 감면 및 징수와 갹출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
목차
정의
내국세의 부과 · 감면 및 징수와 갹출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
내용

갹출료라 함은 <국민복지연금법> 제110조에 규정된 연금을 말한다.

1950년 4월에는 사세청(司稅廳) 밑에 있었으나, 1966년 2월 국세청이 발족됨에 따라 지방국세청 소속하에 설치하게 되었다.

세무서는 1·2·3급지세무서로 구분하고 1998년 2월 28일 현재 총 134개 이내로 하며, 서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지방국세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장려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하부조직으로는 총무과·직세과 및 부가가치세과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직세과를 두지 않고 소득세과 또는 소득세1과·소득세2과와 법인세과 또는 법인세1과·법인세2과를 두거나, 직세과를 두지 않고 소득세과 또는 소득세1과·소득세2과 및 재산세과와 법인세과 또는 법인세1과·법인세2과를 두거나, 부가가치세과를 두지 않고 부가가치세1과·부가가치세2과를 두거나 간세과를 둘 수 있다.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조직변천사』(총무처, 1980)
집필자
권태원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