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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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토양수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관개시설 및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개설
관개시설은 필요로 하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용수원을 확보하는 시설로서, 하천의 보(洑 : 논에 물을 대기 위해 흐르는 냇물을 일시적으로 가두는 곳) · 저수지 · 도수로(導水路) · 양수장 · 지하수이용시설 · 호소(湖沼)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에 배수시설은 물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 도리어 작물생육에 해를 가져올 때 이 물을 배제하는 시설로서, 자연의 경사를 이용한 자연배수와 집수정을 두고 높은 곳에서 펌프로 퍼올리는 기계 또는 인공배수 등이 있다.
수리사업이 농업경제상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유는 천수답 및 수리불안전답을 수리안전답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생산성을 높인다는 데 있다. 특히 우리 나라처럼 수도작(水稻作)을 주축으로 하는 농업구조하에서는, 농경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한 · 수해가 없는 영농을 위한 농업용수 · 배수시설 등의 생산기반을 조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국가과제였다.
전통사회의 수리사업
우리 나라는 수리사업의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수리사업의 연원은 벼농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는데, 대체로 고대 삼한의 부족국가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한시대에 이미 쌀 · 조 · 보리 · 기장 · 콩 등의 오곡을 재배하고 있었으므로, 그때 이미 수전(水田：논)의 관개방법이 발달되어 있었을 것이다.
특히 하천의 흐르는 물을 막아서 논에 물을 대는 것은 우리 나라의 지리적 환경에 비추어볼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므로, 보와 같은 수리시설이 꽤 일찍부터 광범위하게 행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농경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수리공사도 발달하여 거대한 제지(堤池)의 축조도 이루어졌다.
김제의 벽골지(碧骨池), 상주의 공검지(恭儉池), 의성의 대제지(大堤池), 제천의 의림지(義林池), 밀양의 수산제(守山堤)와 같은 저수지는 그 시축연대가 부족국가시대 말기 또는 삼국시대 초기로 추정되는 오래된 수원공(水源工)이다. 이들 수원공은 대부분 지(池) · 보 · 언(堰) 등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었다.
농사를 경제적 기초로 하는 삼국시대에 있어서는 권농이 치국의 근본이 되었고 제언수축을 중심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여갔다. 전제군주가 토지를 예속시킴과 더불어 수리시설을 소유, 관리함으로써 생산관계를 지배하고 예하 농민을 통치하는 동양적 생산양식을 특징으로 하는 고대의 역사는 한 마디로 치수와 농업의 역사였다.
삼국시대의 수리사(水利史)를 대강 살펴보면, 고구려는 북방의 산간지방에 자리해 자연적 조건이 논농사에 부적합 한 이유로 주로 밭작물 위주로 농경이 발전되었지만, 그나마 북방민족과의 전쟁 등으로 항상 불안정하여 수리실적이 저조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에 반하여 남쪽에 위치한 신라와 백제는 이미 삼한시대부터 발전되어 온 농업기반을 배경으로 논농사가 시작되는 등 농경이 크게 발전되었고, 이와 더불어 보 · 언 등의 관개시설도 크게 발전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다루왕 6년(33) 2월에 영을 내려서 나라의 남쪽 고을에 비로소 벼농사를 짓게 하였다(多婁王六年二月下令國南州郡始作稻田).”와 “구수왕 9년(222) 봄 2월에 백성들에게 남택에 벼농사를 짓도록 명하였다(仇首王九年春二月命國人稻田於南澤).”라는 기록이 있다.
같은 책의 신라본기에는 “일성왕 11년(144) 봄 2월 명을 내려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며 먹는 것만이 백성이 하늘로 여기는 바라면서 여러 고을에 제방을 수리하고 전야를 넓히라고 하였다(逸聖王十一年春二月下令農者政本食唯民天諸州郡修完堤防廣闢田野).”와 “눌지왕 13년(429)에 새로 시제를 쌓으니 언덕의 길이가 2,170보였다(訥祗王十三年新築矢堤岸長二千一百七十步).” 및 “법흥왕 18년(531) 봄 3월 유사에게 명하여 제방을 수리하게 하였다(法興王十八年春三月命有司修理堤防).” 등의 기록이 있다.
이들을 통해 볼 때 당시에는 제방을 세우는 일을 권농정책의 지표로 할 정도로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초기부터 토지국유제의 확립을 도모함과 아울러 농경지의 개간에 주력하는 등 농업진흥에 힘썼다. 1143년(인종 21)에는 옛날의 제방을 새로이 수축하게 되었는데, 김제의 벽골제도 이때 증수되었다. 또한, 1188년(명종 18)에는 농업을 권하고 제방을 수축하는 시책이 펼쳐졌다.
한편, 1248년(고종 35)에는 안주(安州)에 제방을 쌓고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였으며, 1256년(고종 43)에는 강화에 제포(梯浦) · 와포(瓦浦) · 초포(草浦) · 이포(狸浦) 등의 제방을 축조하여 각각 좌우 둔전(屯田)을 삼았다. 이는 해면에 대한 간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리사업사상 새로운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고려 말기에는 신라 말기처럼 토지겸병현상이 일어나는 등 왕조의 토지지배권이 몰락해 갔기 때문에, 부역노동을 통한 수리사업이 활발할 수 없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농본정책을 강행하여 국가기반을 다지려고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농업정책에 따라 수리사업도 국초부터 활발한 진전을 보였다. 1395년(태조 4) 태조는 주 · 부 · 군 · 현에 권농관을 두어 매년 정기적으로 제언(堤堰：댐)을 수축하고, 제언에는 목통을 설치하여 급수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리진흥정책은 태종 이후에 더욱 활발히 구현되기 시작하였다. 태종은 3품 이하의 관원들로 하여금 군 · 현을 순회하면서 수리관개방법을 직접 지도함과 동시에 수리시설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1415년(태종 15)에는 벽골제를 개수하였고, 1419년(세종 1)에는 눌제(訥堤)를 수축하였다.
한편, 성종대에 와서는 크고 작은 천방사업(川防事業)이 널리 성행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성종 때의 수리정책은 이전의 제언저수방법으로부터 천방관개방법으로 중심이 옮겨진 듯하다. 이 밖에 합덕제(合德堤) · 남대지(南大池) · 수산제 등도 수축되었다.
이처럼 국초에 활발하였던 수리사업은 연산군에 이르러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중종 · 명종대를 지나 임진 · 병자의 양 난으로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그 뒤 1700년대의 영조 · 정조대에 와서는 문물제도가 재정비되어 감에 따라서 수리사업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여기에서 전후의 복구상황을 살펴보면, 1662년(현종 3)에 ＜진휼청제언사목 賑恤廳堤堰事目＞을 발포하여 임진왜란 이후 폐지되었던 제언사를 다시 설치함으로써,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제언의 감사제도를 부활하였다. 그 뒤 영조 때에는 이것을 비변사 산하로 편입, 강화하였다. 또한 강화도에 제방을 쌓고 옛날의 제방을 다시 수축하는 한편, 낙동강 등의 천방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물론 이러한 수리사업의 대부분은 농민들의 부역 · 공역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른 농민수탈 등의 폐단도 적지 않았다. 특히 조선 말기에 있었던 동학농민전쟁은 고부군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趙秉甲)이 동진강 상류에 있는 만석보(萬石洑)를 신축하고 수세를 과중하게 징수한 데서 발생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당시 수리사업을 통한 농민수탈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삼한 때부터 시작된 수리개발사업은 삼국 · 고려 · 조선 시대를 거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1909년의 한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2,780여개 소의 저수지 · 제언 등의 시설이 있었으며, 한말의 전국 수리관개면적은 논의 총면적의 2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근대 이후의 수리사업
일제강점기의 수리사업
이 시기의 수리사업은 1906년과 1907년 공포한 ＜수리조합조례＞ 및 ＜국유미간지이용법＞ 등을 발판으로 하여 근대적 수리사업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수리사업은 대강 산미증식계획실시 이전의 시기(1908∼1919)인 제1기 산미증식계획실시 이후 증미계획실시 전의 시기(1920∼1939)인 제2기, 그리고 증미계획실시 이후 광복까지(1940∼1945)인 제3기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1908년부터 1919년에 이르는 제1기는 일제에 의하여 토지조사사업(1910∼1918)이 수행된 기간으로서, 일제는 식량확보를 위하여 수리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수리조합조례＞에 의하여 1908년에 설립된 옥구서부수리조합을 효시로 각지에 수리조합이 창설되었고, 제언 · 보 등의 수축 및 미개간지 · 간석지의 개발도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이 기간의 마지막 연도인 1919년까지 설치된 조합수는 15개 조합이며, 몽리(蒙利：저수지나 관개시설 등 水利의 혜택을 받는 것)면적은 4만863정보나 되어 39만9000석의 미곡을 증산했다. 특히, 이 기간은 토지개량의 시도기로서 몽리면적은 1908년을 100으로 볼 때 1919년에는 950％나 증가하였으며, 조합당 평균면적은 2,000정보 안팎으로 그 당시의 사업이 대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1920년에서 1939년에 이르는 제2기는 1918년 일본에서의 쌀소동과 그로 인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제1·2차 산미증식계획을 시행한 기간이다. 일제는 1917년 ＜수리조합조례＞를 개정하여 ＜수리조합령＞을 제정, 반포하였는데, 그 결과 1919년에서 1920년의 1년 사이에 10개의 조합이 새로이 창설되는 등 활발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편, 우리 나라를 식량공급기지화하기 위하여 산미증식1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제1차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부터 1925년까지로서 이 기간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42만7500정보를 수리안전답으로 바꾼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자 1925년에는 계획을 변경하여 제2차계획으로 1926년 이후 14년 동안 총독부의 저리융자 및 지원을 통해 35만 정보를 개발하여 284만 석의 미곡을 증산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또한 1930년대의 세계경제공황 및 그에 따른 쌀값의 폭락, 그리고 일본에 있는 지주들의 조선쌀유입 반대운동에 부닥쳐 1933년에는 계획을 중단하게 되었다.
산미증식계획이 중단되던 1933년 말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조합수는 196개로 1919년의 15개에 비하여 무려 13배나 증가하였으며, 몽리면적도 22만6793정보가 수리안전답으로 바뀜으로써 1919년에 비하여 555％나 증가하였다. 1937년 이후에는 천수답 및 수리불안전답에 대한 한해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정보 이하의 소규모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수리조합설치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1939년에는 조합수가 245개로 늘었고, 몽리면적은 23만6192정보로 1933년보다 약 9,399정보가 증가하였다. 또한, 수리사업추진을 위한 금융지원시책을 보면 1926년 ＜조선토지개량사업보조규칙＞의 제정에 따라 공사비의 15∼30％를 보조하였으며, 70∼85％는 농민의 기채(起債)로서 장기저리조건에 의한 연부상환을 실시하였다.
1940년부터 광복까지의 제3기는 1937년 중일전쟁과 1939년의 큰 가뭄으로 일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자, 식량증산을 위하여 증미계획을 수립, 실시한 시기이다. 이 계획에 따라 토지개량6개년계획을 세워 16만3000정보의 수리안전답을 조성할 목표를 수립하였고, 1943년에는 다시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1940년부터 12년 동안에 57만7700정보를 개량하여 식량을 증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제의 침략전쟁수행으로 인하여 노동력 및 기자재의 조달이 어려워 대형공사는 착수하지 못하였고, 단지 짧은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한 소규모공사를 중심으로 소류지 축조공사를 하는 데 그쳤다.
제3기의 사업실적을 보면 조합수는 1939년의 245개에서 1945년에는 598개로 2.44배가 증가하였고, 몽리면적은 같은 기간에 151％가 늘었다.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본 우리 나라의 총 몽리면적은 남북한을 합하여 35만6677정보였으며, 남한만은 18만8166정보로서 전체 몽리면적의 52.3％였다. 또한, 광복 이전의 총 수원공 수는 1만3106개 소에 달하였다.
한편, 이 기간 중에 농지개량사업을 담당하였던 기관은 1938년에 설립된 ‘조선토지개량협회’였으며, 이는 1940년 7월 13일 ‘조선수리조합연합회’로 개편되어, 신규사업지구에 대한 조사 · 측량 · 설계 및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1942년에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 기관으로서 ‘조선농지개발영단’으로 다시 개편되었다. 이 기간 동안 적용된 수리사업의 정부보조율은 대 · 소지구 다같이 55％이었다.
광복 이후의 수리사업
1945년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수리사업의 추진상황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광복 이후 6·25전쟁 이전까지의 기간이고, 제2기는 6·25전쟁부터 휴전에 이르는 기간이며, 제3기는 휴전성립 후 전재복구기간이고, 제4기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2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기간으로, 그 이후는 제5기로 볼 수 있다. 제1기부터 제5기까지의 수리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는 정치적 · 경제적 혼란기로서 미군정 3년과 정부수립 초기 2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의 수리사업은 주로 일제 말기에 계획된 사업 가운데 중단된 미완성공사의 마무리와 이미 세워진 조합의 개량공사에 치중하였다. 그리하여 대소 72개 지구를 준공하여 1만6328정보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수리조합은 불과 17개 소가 증가하였으며 몽리면적 또한 1950년 당시 19만5655.9㏊로서 1945년에 비하여 5％ 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이 기간의 재정투융자액은 총 866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과 장기채융자로 이루어졌다.
제2기(1950.6.25.∼1953)의 수리개발사업은 6·25전쟁으로 인하여 일시 중단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많은 수리시설물들이 전쟁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의 투자재원은 농지개혁의 실시에 따라 공포된 농지개혁사업 특별회계의 귀속농지지가 상환대금 수입이었다. 그리고 1953년에는 국제연합 한국재건위원단(UNKRA)에 의하여 원조물자 · 대충자금 및 기자재 등의 원조가 있었다.
이와 같은 지원에 힘입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준공을 본 지구는 78개 지구나 되었고, 몽리면적도 대 · 소지구를 합하여 1만9914㏊나 개발되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모두 4억2000만원에 달하였으며, 조합설치수는 573개 조합에 몽리면적은 26만8823㏊로서 1950년에 비하여 37.4％가 증가하였다.
제3기(1954∼1961)는 6·25전쟁 이후 복구건설을 위한 부흥재건기로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원조에 힘입어 수리개발사업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이 기간의 몽리면적은 1953년의 26만8823㏊에서 1961년에는 34만1227.3㏊로 27％가 증가하였으며, 수리조합수도 1960년까지 123개가 증설되었다.
그러나 1961년에 조합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수리조합합병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소규모 조합들을 1군 1조합으로 통합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도의 696개 조합이 1961년에는 196개로 재조정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중의 농업용수 개발실적을 보면 403개 지구에 9만6241.3㏊를 개발하였으며, 총사업비는 96억1650만원이었다.
한편, 1961년 12월 31일에는 ＜토지개량사업법＞이 공포되었으며, 수리조합연합회가 토지개량조합연합회로 개칭되었다.
제4기(1962∼1981)는 네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으로서, 이 기간의 농업정책은 침체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을 자급하고 안정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수리개발사업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였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407개 지구에 8만1290㏊를 수리안전답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정투융자금은 69억6000만원(국고보조와 장기채를 합한 금액)이고, 지원부담 및 기타 3억9000만원을 합한 총투자액은 73억5000만원이었다. 또한, 조합수도 68개 증설되었으며, 몽리면적은 1961년에 비하여 10.5％가 증가되었다.
1962년부터 1966년 동안 우리 나라 전체의 수리안전답률은 42∼43％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2차 경제개발 기간(1967∼1971)에는 주곡을 자급하겠다는 목표 아래 총 513억원을 투자하여 총 5만8597개 소에 46만8431.9㏊를 관개하여 개선하였다. 또한1967∼1968년의 가뭄은 수많은 관정(管井)을 파 관개함으로써, 몽리면적 등의 이중계산의 문제점을 제거하기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조합수는 오히려 4개 소가 줄어들었고, 몽리면적은 1966년보다 3.6％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수리안전답률은 1966년의 43％에서 59％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정부는 1970년에 토지개량조합을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하고 토련(土聯)과 지하수개발공사를 통합하여 1970년 2월 농업진흥공사를 발족시켜 전천후 농업용수 개발사업 및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사업비는 정부보조 70％, 기채 30％로 조달하고, 연이자율 3.5％, 5년거치 30년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장기수리개발자금과 차관자금으로 뒷받침하였다.
제3차 경제개발 기간(1972∼1976)에는 미곡의 자급 달성과 전천후농업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조성이라는 농업정책 목표하에 수리개발 투자에 우선권을 두었다.
또한, 개발 방향도 종래의 산발적인 수리개발 위주의 사업에서 4대강을 중심으로 한 농지를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식, 즉 농업용수개발 · 경지정리 · 개간 · 간척 · 상수도 · 공업용수개발 등의 다목적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중규모 수리사업도 병행하였다.
그리하여 5,578개 지구에 26만5990㏊를 완공하여 관개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총 946억원을 지출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1군 1조합원칙의 강행으로 조합수가 축소되었고 몽리면적은 46만4422㏊로 12.3％가 증가되었다. 또한, 전체 수리안전답률도 1972년의 60％에서 62％로 증가하였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인 금강-평택지구 3,567㏊가 준공되었는데, 이 사업의 효과로 6만3000톤의 식량증산과 6,151㏊의 농경지가 확장되었다.
제4차 경제개발 기간(1977∼1981)에도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어민 소득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일반농업용수 개발사업지구 1,164개 소를 완공하여 24만5285㏊에 수리혜택을 주었으며, 이를 위하여 총 406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다.
한편, 농지개량조합수는 1982년 현재 103개이고, 몽리면적(인가면적)은 53만4948㏊로 1976년보다 15％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수리안전답률도 같은 기간에 62％에서 70％로 확대되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완공된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는 경주지구의 1,140㏊, 계화도지구의 2,500㏊, 영산강1단계지구의 3만4500㏊, 창녕지구의 2,542㏊가 있으며, 총 7만7488t의 식량증산 및 5,476㏊의 농경지확장 등의 사업효과를 꾀하였다.
제5기(1982∼1996)는 과거에 착공하여 추진해 온 차관사업지구의 완공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재정투융자금을 집중 투자한 기간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이 달성되어 쌀의 자급율은 100％를 유지하였다.
이 기간에는 낙동강(3,600㏊), 미호천I(11,554㏊), 논산(10,800㏊), 금강I(하구둑완공), 삽교천(24,700㏊), 영산강Ⅱ(20,700㏊), 대호(7,700㏊), 영산강Ⅲ-1(12,200㏊), 영산강Ⅲ-2(6,800㏊) 및 미호천Ⅱ(4,430㏊)를 완공하여 총 10만2484㏊의 수리안전답을 조성하였고 간척으로 총20만947㏊의 농경지를 확장하였다.
1981년부터 1995년 동안에 농업용수 개발지구수는 1만5899개 소이며, 신규 10만1717㏊와 보강개발 10만3301㏊를 포함하여 총 20만5018㏊를 수리안전답화 하였다. 같은 기간에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는 총 3조4271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는 82％의 정부보조와 5.9％의 장기채 및 지방비를 포함하여 12.1％의 기타 재원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 기간은 1986년부터 시작된 UR협상과 1993년부터 출범한 WTO체제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농업구조를 일대 혁신하지 않고서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농업구조조정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곡의 생산기반 확충과 규모화를 기해 앞으로도 우리 쌀농사를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정책으로 1994년에는 농지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과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끔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지관리는 과거의 절대농지제도를 농업진흥지역 내(외)의 관리제도로 전환함으로써 농경지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이 기간에 수리안전답 면적비율은 1981년의 69％에서 1995년의 75％로 16％가 증가되었으나 수리안전답 면적은 1991년의 98만7860㏊에서 90만6828㏊로 8만1032㏊가 감소하였다.
수리시설 현황
우리 나라의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965년부터 실시해 온 전천후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대 · 중 규모 수리개발사업과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및 아세아개발은행(ADB)의 찬관사업으로 추진된 4대강유역 종합개발사업에 의거 오늘날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1967∼1968년의 연속가뭄으로 인한 한발피해로 지하수의 개발, 특히 관정개발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이는 영구적인 농업용수원으로 볼 수 없고 한발시의 일시적인 용수공급에 불과하였다.
주요 농업용수원으로는 지표수를 이용한 저수지, 양수장, 보 및 지하수를 이용한 관정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수리안전답은 1965년 총 답면적 128만6000㏊의 42％에 해당하는 538㏊만이 관개되어 있었으나 1995년에는 총 답면적 120만6000㏊의 75％에 해당하는 90만7000㏊가 수리안전답화되어 한발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수리안전답률은 상당히 향상되어 왔으나 아직도 25％에 달하는 천수답 및 수리불안전답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1995년 현재 수리안전답 90만7000㏊는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50만4000㏊와 시군의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일반수리답 40만300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용수관리의 이중관리체계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는 용수관리의 일원화가 요청되고 있다.
정부사업에 의한 연차별 · 수리시설별 몽리면적 및 시설물 설치수를 보면, 1995년 현재 전체 몽리면적의 61.3％가 저수지에 의하여 관개되고 있고 양배수장에 의한 몽리면적은 19.8％로 나타났다. 보에 의한 몽리면적은 13.1％에 달하며 나머지는 집수암거 및 관정에 의하여 관개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수리시설물의 중요도는 저수지, 양배수장, 보의 순으로 되어 있다. 같은 연도에 있어서 수리시설물의 총수는 5만8454개 소이며 저수지 및 보가 각각 1만8179 및 1만8455개 소로 가장 많으며, 관정은 1만2023개 소로 많은 수가 있으나 몽리면적은 전체의 3.2％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망
1996년 이후로는 영산강Ⅲ-2단계 6,800㏊, 금강Ⅱ단계 옥서지구 4만3,000㏊, 홍보지구 8,100㏊의 개발을 완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21세기에 있어서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주요 역할을 담당할 서해안의 전진기지인 새만금지구 40만1000㏊를 개발하여 신국제무역항건설, 선진농업단지조성 및 항구도시의 건설을 완공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WTO체제하에서 국민의 주식인 미곡의 자급을 위하여 중소규모 수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기반조성이 계속하여 추진될 것이고 미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수리안전답의 경지정리와 대구획화가 계속될 것이며 규모확대를 통한 전업농의 육성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농경지면적이 경직된 가운데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농경지면적의 외연적 확대와 단위면적당 생산성 증가를 위한 수리시설의 확충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농정이십년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65)
『토지개량사업이십년사』(토지개량조합련합회, 1967)
『한국농업경제사』(주봉규, 선진문화사, 1971)
『한국농지개량사업삼십년사』(농업진흥공사, 1976)
『농지개량사업통계연보』(농업진흥공사, 1976)
『농업기반조성사업통계연보』(농업진흥공사, 1971·1988)
『경제백서』(경제기획원, 1970∼1981)
『한국농업기술사』(한국농업기술사발간위원회, 1983)
『농업투자분석론』(임재환, 선진문화사, 1997)
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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