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공

雜貢

• 역사
• 제도
• 고려 전기

제도/법령·제도

• 공포 시기: 고려 후기(1224년 이후)
• 시행 시기: 고려시대|조선시대
• 시행처: 고려|조선
• 제정 시기: 고려 후기(1224년 이후)
• 주관 부서: 호부(고려)|호조(조선)
• 폐지 시기: 조선 후기(1608년 이후)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2년
• 이정희 (부경대 강의교수, 고려시대사)
• 최종수정 2023년 11월 20일

내용 요약

잡공은 고려 · 조선시대에 일반 농민에게 부과되었던 부세(賦稅)이다. 이것은 고려 후기에 집중적으로 부과되었는데, 그 배경은 공물의 대납(代納)이 확산되고 소(所)의 해체와 대원 관계로 인해 현물 수요가 증대된 데 있다. 잡공은 기존 포세(布稅)에 이중으로 부과됨에 따라,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포세를 면제하고 잡공제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1459년(세조 5)부터 다시 잡공의 대납제 공인(貢人)으로 방납(防納)의 폐가 야기되자, 17세기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으로 지세화(地稅化)되었다.

키워드

• 농민_수취_제도
• 토산물_납부
• 포세
• 현물세

정의

고려 · 조선시대, 일반 농민에게 부과되었던 부세.

제정 목적

고려 후기에 급증한 현물세 마련을 위해 부과하게 되었다.

내용 및 변천사항

고려의 세금 제도는 개별 백성의 가구가 부담하는 조(租) · 용(庸) · 조(調, 布)의 3세와, 각 주현(州縣)이 부담하는 공부(貢賦, 공물)가 근간이었다. 주현의 공물은 일반 백성 가구와, 특수한 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던 소(所)가 부담했는데, 공물의 절가 대납 · 담세자의 감소 · 소의 붕괴로 각종 현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1224년(고종 10) 무렵 잡공을 부과하였다.

잡공은 특히 고려 후기에 집중적으로 부과되었는데, 원간섭기(元干涉期) 이후 원나라의 막대한 현물 세공 요구와 왕실의 입조(入朝)^주10 경비인 반전(盤纏)^주9 마련으로 현물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고려 말에는 기존의 포세^주1에 잡공이 이중으로 부과되어 농민의 부담이 매우 가중되자, 조선은 태조 원년에 포세를 면제하고 잡공만을 수취하는, 세금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잡공으로 수취된 물품은 광산물 · 수산물 · 과실 · 목재 등의 토산물과 그릇 · 직물 · 종이 등의 수공업품, 기타 짐승 가죽 · 유밀 · 인삼 · 산삼 등 가내의 자유 노동으로 만들 수 있는 ‘잡다한 공물’이었다. 이러한 잡공은 중앙 정부가 각 주현(州縣)을 단위로 납부액을 배정하면, 주현은 8결 단위를 기준으로 1471년(성종 2) 각 호에 재할당하는 체계로 부과 · 수취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품의 종류와 수량 및 부과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관 또는 향리들이 자의적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횡렴(橫斂)^주2 · 예징(豫徵)^주3 · 가징(加徵)^주4 · 추징(追徵)^주5 · 과렴(科斂)^주6 등 각종 폐단이 일어났다.

잡공은 징수의 불합리한 경우로 인해, 일찍부터 일부 군현의 사대동(私大同)과 같은 쌀을 비롯한 여러 곡식의 균등 징수, 불산(不産) 공물에 한정한 대납제가 시행[1423년(세종 5)]되다가 1423년(세조 5)에는 전면적 대납 청부가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시가의 몇 배를 청구하는 방납(防納)^주7의 폐단으로 인한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중종∼선조 대에 걸쳐 포납(布納)^주8 · 미납(米納)의 논의를 거쳐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되면서 지세화(地稅化)되었다.

의의 및 평가

잡공은 고려 후기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부과되었던 세목이며 조선 후기 대동법 시행으로 지세화되면서 소멸되었다.

참고문헌

• 원전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 『삼봉집(三峰集)』

• 단행본

• - 백남운, 『조선봉건사회경제사』(개조사, 1937)

•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硏究』(東京 東洋文庫, 1964)

• -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 -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논문

• - 今掘誠二, ｢高麗賦役考覈｣(『社會經濟史學』 9-3·9-4·9-5, 1939)

• - 소순규, 『조선초기 공납제 운영과 공안개정』(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 이정철, ｢조선시대 공물분정 방식의 변화와 대동의 어의｣(『한국사학보』 34, 고려사학회, 2009)

• - 이정희, ｢고려후기 요역수취의 실태와 변화｣(『부대사학』 9, 부산대학교 사학회, 1985)

• - 이정희, ｢수취제도의 변화｣(『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96)

• - 이혜옥, ｢고려시대 공부제의 일연구｣(『한국사연구』 31, 한국사연구회, 1981)

• - 이혜옥, ｢고려시대 삼세제에 대한 일고찰｣(『이대사원』 18·19, 이대사학회, 1982)

• - 이혜옥, 『고려시대 세제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 - 이혜옥, ｢고려후기 수취체제의 변화｣(『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1994)

주석

• 주1

  : 예전에, 가축을 잡는 데에 물리던 세금.

• 주2

  : 무법(無法)하게 조세를 거두어들임.

• 주3

  : 돈을 미리 거두어들임.

• 주4

  : 돈이나 물건 따위를 본래 정한 수량보다 더 거두어들임.

• 주5

  : 부족한 것을 뒤에 추가하여 징수함.

• 주6

  : 관례와 의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

• 주7

  : 조선 시대에, 하급 관리나 상인들이 공물을 백성을 대신하여 나라에 바치고 백성에게서 높은 대가를 받아 내던 일. 뒤에 폐단이 많아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 주8

  : 조선 시대에, 부역을 가포(價布)로 대신 치르던 일. 한 사람이 포 두 필을 바쳤다.

• 주9

  : 먼 길을 떠나 오가는 데 드는 비용. 우리말샘

• 주10

  : 벼슬아치들이 조정의 조회에 들어가던 일. 우리말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