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사회구조

단체

이칭

• 이칭: 민주노총

정의

1995년 11월 조직된 전국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

변천 및 주요 활동

해방 이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된 민주적, 진보적 노동운동은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부터 시작된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에 이은 7, 8, 9월의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한국노총체제에서 친정부적 노동운동을 하던 기존 노조의 민주화와 민주노조 건설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그 해에만 노조수가 2,675개에서 4,103개로, 노조 조직률이 12.3％에서 13.8％로 증가하였다. 이 노동조합들은 유일한 노동조합의 전국 조직이던 한국노총 가입을 거부하고 자주성과 민주성을 지닌 노동조합의 연대조직 건설을 모색하여 1990년 1월 제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14개 지역협의체와 2개 업종별 조직, 600여개 노동조합의 20여만 명의 조합원을 포괄하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약칭 전노협)을 결성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사무전문직 업종의 14개 연맹, 586개 노동조합, 200,197명 조합원을 포괄하는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약칭 업종회의)가 결성되었다. 이 두 조직은 1991년 10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조약 비준과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ILO 공대위)를 구성하여 공동 활동을 하였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1993년 6월 전노협, 업종회의,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가 주축이 되어 1,048개 노동조합, 420,409명 조합원으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결성하였다.

더 나아가 총연합단체 건설을 위해 1994년 11월 민주노총준비위원회를 만들어 1995년 상반기 사회개혁 투쟁을 임금인상 투쟁과 결합하여 주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등 민주노조 진영의 전국 중앙조직으로서 역할을 시작하였다.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권영길(언론노련) 위원장과 권용목(현총련) 사무총장을 선출했으며, 총 862개 노조 42만여 명의 조합원을 지닌 조직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민주노총은 출범 이후 전국적인 임금, 단체협약 갱신 투쟁과 함께 정경유착 근절과 노동조합 경영참가, 사회복지제도 개선(의료보험 통합, 교육개혁, 연금기금 운영, 사회복지 예산 증액 등), 세제 개혁(근로소득세율 인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을 요구하는 사회개혁 투쟁을 전개하였다.

1996년에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자주적 단결권, 쟁의권 확보-공무원·교사 노동 3권, 복수노조금지 조항 삭제,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 저지, 주40시간 노동제-를 위한 노동법 개정투쟁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개악된 노동법의 국회 날치기 통과에 맞서 총 3,422개 노조, 조합원 3,878,211명(1일 평균 파업 규모：163개 노조, 18만 4,498명)이 참여한 총파업투쟁을 벌여 ALO-CIO(미국 노총) 등 22개 국가 노동자들의 연대 지지투쟁과 전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였다. 1997년에는 북한동포돕기 조합원 모금,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사정위원회 참가, 대통령 선거에 민주노총권영길 위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98∼1999년에는 IMF 구제 금융으로 파탄에 이른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리해고·근로자파견제 철폐, 고용안정, 실업자 대책, 재벌해체, IMF 재협상 등의 요구를 내걸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1999년 8월 평양에서 제1회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99년 11월에 민주노총은 한국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60만 조합원의 정상(頂上) 조직이라는 위상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던 정부로부터 창립 4년만에 합법성을 쟁취하였다. 2000년에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10명의 후보를 출마시켜 평균득표율 13.11％를 얻었으며, 주40시간 노동제 쟁취, 구조조정 중단 및 IMF 피해 원상회복,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예산 확대라는 3대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였다.

의의와 평가

민주노총은 해방이후 전평에서 시작된 진보적 노동운동을 계승, 발전시킨 전국적 노동조합의 연합 조직이며, 군사정권의 반인권적, 불법적 탄압으로 수많은 고난을 당해왔다. 현행 정치제도에서 유권자의 다수인 노동자가 대변되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주노동당 창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운동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당으로 확고한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기업단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며, 노동 문제만이 아니라 민주사회 건설과 평화통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많은 정책 개발 및 대정부 요구를 통해 한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황

2019년 4월 현재 16개 산별 연맹과 16개 지역 본부를 갖추고 있으며, 전체 조합원수는 약 101만 4845명이다.

참고문헌

『민주 노조 운동 20년: 쟁점과 과제』(조돈문 외, 후마니타스, 2008)

『민주노총 10년 연표: 1995-2005』(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nodong.org)

집필자

류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