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북한에서 전주민을 대상으로 각자의 성분과 당성을 조사하여 계급적 성격을 규정하고 계층을 구분한 정치사업.
내용
북한에서는 ‘온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3대혁명 노선에 따라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개조하는 계급정책을 강화하면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사상적 토대(성분)와 혁명의식화의 정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로 전 주민들을 차별하여 조직 · 관리하고 있다.
주민성분조사는 1958년 12월 중앙당집중지도사업을 필두로 반복되고 있다. 중앙당집중지도사업은 계급적인 불순분자를 색출 · 처단한다는 명분하에 남로당계 인사들을 비롯하여 남한출신 · 소련파 · 연안파를 색출하여 이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
1966년 4월에는 주민등록사업이란 명목으로 전 주민에 대한 성분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1967년에는 전 주민을 3대 계층 51개 부류로 세분하는 계층구조 개편사업을 단행하였다.
1972년 2월에는 주민요해사업, 1980년 1월에는 주민증검사사업, 1980년 4월에는 북송교포 · 귀환인 · 월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해사업, 1983년 11월에는 또다시 공민증갱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 주민의 성분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사상성분에 따라 계층구분을 재조정하고, 나아가 계층별 주민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여기서 성분이란 크게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구분된다.
출신성분은 본인의 출신 당시의 조상들(3대까지)의 직업이 ‘착취계급에 속하는가’라는 기준에 따라 지주성분 · 자본가성분 · 노동자성분 등으로 구분하여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을 가리고 있다.
사회성분은 본인의 성장과정과 경력 등을 말한다. 동일직업에 3년 이상 종사하면 노동자성분 · 농민 · 사무원 등으로 규정되고, 직종이 바뀌면 사회성분도 바뀐다.
이와 같은 주민성분조사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다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 해석과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김일성(金日成)의 권력투쟁 및 1인독재체제 구축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참고문헌
- 『북한개요』(통일원, 1995)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