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국가 간 기업이나 정부가 행한 모든 대외적인 경상거래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가리키는 경제용어.
개설
대외적인 경상거래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된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이며, 상품의 특성상 일반상품, 가공 상품, 운송조달재화, 재화의 수리 및 비화폐용 금으로 구분한다. 서비스 수지는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을 나타내며, 운송, 여행, 통신서비스, 금융과 보험서비스, 특허권 등의 사용료, 사업컨설팅 서비스, 정부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로 구분된다. 소득수지는 외국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나, 내국인의 해외근로로 인해 수취하는 급료와 기타임금, 그리고 해외자산의 보유와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해외이자 및 투자소득의 수입과 지급을 나타낸다. 경상수지와 반대되는 개념은 자본수지이며,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하여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내용
경상수지의 흑자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은 경우이며, 적자는 그 반대의 경우인데, 환율·물가·소득 및 소비선호의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와 원화가치가 비싸지면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적자폭이 증가한다. 우리나라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 이후 수출지향적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필수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으로 경상수지는 1985년까지 적자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1979년 2차 오일파동을 전후해서 원유가의 급등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었고, 고달러·고이자 등의 대외적 여건으로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였다. 1986년 처음으로 46억 달러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 1988년에 경상수지 흑자는 141억 달러로 최고점에 달했다. 그러나 1989년을 전후해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게 되었고 1990년 이후 다시 경상수지 적자로 반전되었다. 1993년 반도체와 가전제품 등의 수출증가로 일시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되었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반도체 가격의 폭락과 한국경제의 공급측면의 애로사항인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로 인해 1996년에는 237억 달러라는 사상최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1997년 아시아, 남미 등 국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상수지의 적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1998년에는 사상 최대로 403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 흑자를 지속해온 경상수지는 2004년 282억 달러를 정점으로 흑자폭이 계속 축소되어 2007년에는 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고, 2008년에는 57억 달러의 소폭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경상수지의 흑자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한 세계수출수요의 호조 및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 증가로 인해 수출이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하였으나 수입도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점차 축소되었다. 이전과 다르게 2000년 이후 경상수지의 변화에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은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 서비스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기존에 미국과 일본 위주의 경상거래에서 점차 중국과의 경상거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도 2000년 이후에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의의 및 평가
국제무역에서 한 나라의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나라와 대외적인 거래를 하는 다른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를 의미한다.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적자는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자산, 즉 보유하고 있는 외환과 금 등 대외 결제수단의 고갈을 의미하며 급기야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1997년 11월에 우리나라는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대외지급결제가 불가능한 사태에 도달하였고 결국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으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빌려오는 IMF 외환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도 국민경제를 위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경상수지 흑자로 해외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물가가 상승압력을 받게 되고 과소비 풍조가 만연하면서 국민경제에 거품이 발생하게 되며 실제 경제수준보다 국민경제가 부풀려 보이는 착시현상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소비·투자 등 모든 경제행위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이루어지고 물가의 급등과 경제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 결국 경상수지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경상수지의 균형은 물가안정, 완전고용과 더불어 국민경제의 대외적 목표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경제통계자료 각호」(한국은행, 2010)
『우리나라 경상수지』(한국은행 조사국, 2009)
『국제금융론』(김인준·이영섭, 율곡출판사, 2008)
“Medium·Term Determinants of Current Accounts in Industrial and Developing Countries: An Empirical Exploration”(Chinn, M., and Prasad, E.,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59, 2003)
「한국의 경상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김정식, 『연세경제연구』8(1), 2001)
「교역조건변화의 거시경제파급효과: 상대가격과 경상수지의 반응을 중심으로」(조동철·김준일·김윤기, 『정책연구시리즈』2001·7, 한국개발연구원, 2001)
「경상수지의 변동요인 분석과 시사점」(김윤철,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7)
“What Determines the Current Account: A Cross·SEctional and Panel Approach”(Debelle, G. and Faruqee, H.,IMF Wroking Paper58, 1996)
「경상수지의 장기적 결정요인과 지속가능성 분석」(장동구, 『경제분석』9(1),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3)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MF: www.imf.org)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