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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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경기는 매매나 거래에 나타나는 호황·불황 등 한 국가의 총체적인 경제활동 상태이다. 경기변동은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 중 하나로, 생산과 고용, 소비, 투자, 정부지출, 물가, 이자율 등 경제변수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서 변화한다. 수축·계곡·확장·정상의 전형적인 변동 행태를 되풀이하는 반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7차례에 걸쳐 경기변동을 경험했는데, 두 차례의 국제유가파동의 충격과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는 대량실업과 신용질서 붕괴 등 막대한 피해를 낳았다.
목차
정의
매매나 거래에 나타나는 호황 · 불황 등 한 국가의 총체적인 경제활동.
개설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기는 멎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지는 상승과 하강국면을 되풀이 하는 경기변동현상을 보이게 된다. 총체적 경제활동을 가장 근사하게 측정하는 개념으로서 실질국민소득인 실질 GDP(Gross Domestic Product)을 흔히 사용한다. 그러나 경기는 실질 GDP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고용, 실업, 투자와 같은 실물변수는 물론 이자율, 통화량과 같은 금융시장변수들도 모두 동시에 경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경기변동은 크게 확장과 수축의 양면을 보이는데 총체적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면을 확장국면, 위축되는 국면을 수축국면이라고 한다.
내용
경기 변동의 요인과 그 변천
경기변동은 크게 네 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추세요인, 순환요인, 계절요인, 불규칙요인이 그것이다. 추세요인은 경제성장을 일으키는 장기적인 변동요인이며 순환요인은 경기의 상승과 하강을 반복시키는 단기적인 변동요인이다. 계절요인은 기후 관습 등에 의해 1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변동요인이며 일시적이며 소규모이다. 추석이나 크리스마스 때 기업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경기변동이다. 불규칙요인은 앞의 요인들을 뺀 나머지 요인으로서 천재지변, 석유파동, 기후변화, 파업, 전쟁 등 우발적이며 비순환적으로 발생한다. 추세변동에 의한 경제성장 경로를 성장추세선이라고 하며, 현실적으로 경기는 성장추세선을 따라서 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추세선을 중심으로 위 아래로 기복을 보이며 변화하는데 경기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에 따라 순환변동, 계절변동, 불규칙변동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기변동이 순환적 경기변동(business cycle)인데 경기변동과 구분하지 않고 섞어 쓰기도 한다.
총체적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경기변동은 여러 가지 경제활동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즉, 생산과 고용, 소비, 투자, 정부지출, 물가, 이자율 등 경제변수는 경기변동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 변화한다. 이때 경기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경제변수를 경기순응적 변동이라고 하며, 반대방향으로 변화하면 경기 역행적 변동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총체적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고용은 증가하고 실업은 감소하며, 투자, 소비, 정부지출, 임금,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이자율은 경기 순응적이다. 시차와 관련해서 총체적 경제활동보다 앞서 움직이는 변수가 경기선행지수이며, 동시에 움직이는 변수가 경기동행지수이다. 경기선행지수가 경기변동을 일관성 있게 선도하면 경제의 미래경로를 예측하는 데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 경제의 미래경로를 예측하기 위해 경기선행변수들을 종합하여 만든 지표가 경기예고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생산, 민간소비, 주택투자, 고용과 실업은 경기 동행적 지표이며, 재고투자, 정부소비지출, 통화량, 주식가격은 경기 선행적 지표이다.
경기변동은 정기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이런 점에서 경기변동은 주기적이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기변동은 수축·계곡·확장·정상의 전형적인 변동행태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복적이다. 이를 경기의 반복성이라고 한다. 이 반복성 때문에 경기변동은 기본적으로 똑같으며 어떤 특정한 국가의 정치적·경제적·제도적 특성보다는 시장경제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경기변동의 주기는 2년에서 10∼12년까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경기후퇴가 시작되면 경제는 한동안 계속 수축하고, 경기회복이 시작되면 한동안 경기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을 경기의 지속성이라고 한다. 경기변동의 지속성은 경기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그 방향이 바뀐다. 한편, 경기변동에서 주기를 구성하는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은 그 기간이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경기확장은 느리고 완만하게 진행되지만, 경기수축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확장기가 수축기보다 길다. 이를 경기변동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오늘날 한 나라의 경기변동은 다른 나라의 경기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거의 같은 시기에 혹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경기상승이나 하강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를 경기변동의 국제적 동조성이라고 한다.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의 세계화 추세와 국제적으로 대내외 경제정책의 협력이 더 자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경기변동의 동조현상은 앞으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경기변동은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중 하나이다. 산업혁명은 대량생산을 가져왔고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면서 재고가 쌓이게 되고 이것이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이라는 경기수축을 가져왔다. 공황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경제에서 재고가 증가하면서 초과생산이 나타나는 경제활동의 불균형 현상이며, 대량실업, 기업의 도산, 신용질서의 파탄 등을 가져온다. 재고변동은 바로 실업과 투자, 생산의 변동으로 이어지면서 경기변동을 가져왔다. 소비가 증가하면 재고가 줄어들고 생산이 증가하면서 경기의 확장국면이 나타나고 소비가 감소하면 재고가 증가하고 생산이 줄어들면서 경기의 수축국면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케인즈의 경기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발전과정에서 실업과 신용질서의 교란 등의 현상을 보여 왔으나 이 사실들을 해석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1806년 영국과 모든 유럽국가들 사이에 교역을 금지시키는 대륙봉쇄령을 내렸다. 당시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섬유를 유럽대륙에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던 영국은 대륙봉쇄령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국의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 상태가 일시적이며 대륙봉쇄조치가 해제되면 다시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다른 견해는 이 상황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대륙봉쇄가 끝나도 영국경제의 불황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대륙봉쇄가 해제되었으나 산업혁명으로 크게 생산이 증가된 영국의 섬유제품들은 유럽대륙에서 충분한 시장을 찾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과잉 생산되고 있었다. 일부는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이 조정되면 경제 불황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른 견해는 일반적인 과잉생산의 가능성이 자본주의 경제의 한 특성이며, 그로 인해 경제 불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현대 한국경제의 경기 변동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정은 1960∼1980년대에 정부주도의 경제개발로 인해 경제가 성장해왔다. 특히 대규모 정책금융을 통한 정부주도의 자원배분은 1970년 국내전체 금융에서 약 40∼60%를 차지했었다. 또한 정부의 자본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차관이외에 민간차관도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한편 개별 차관에 대해서도 정부가 심사를 진행하였다. 1972년 8.3조치로 사채시장에서도 정부가 자본통제를 강화하여 신고된 사채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해 민간은 경제에 어려움이 닥치면 정부가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또한 수입장벽을 통해 강력하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1960∼1970년대 수입자유율은 55%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부 통화당국의 목적은 물가안정보다는 정책통화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물가상승율이 높았다. 다른 한편으로 생필품의 가격은 직접적인 가격규제로 물가안정을 도모하였다. 수출 진흥과 중화화공업화 전략과정에서 노동운동을 극심하게 탄압하였으며 노동운동을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에 따라 수출이 급증하고 제조업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질GDP는 1960∼1970년대에 8.4%의 고도 성장률을 보였다. 우리나라 실질 GDP성장률은 1970∼1980년대 7.2%, 1981∼1990년대 8.7%, 1991∼2000년대 6.1%, 2001∼2006년에는 4.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고도 성장률의 배경에는 기업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또한 차관의 정부통제와 배정, 중화학공업화 전략,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력이 부문별로 집중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80∼1990년대에는 불안정한 시장자유화와 개방조치로 인해 경제가 많이 불안정한 시기이었다. 1990년 들어서 금리자유화를 시도하였으며 산업합리화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하였고, 은행을 민영화시키고 새로운 은행의 신설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금융 및 자본시장의 자유화와 함께 시장건전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자본시장이 1993년부터 개방화되면서 은행 중심의 자유화가 시작되고 단기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감시 감독이 미비하고 시장건성성에 대한 감독이 부재하였다. 시장에서 시장경쟁정책을 도입하고 재벌규제정책이 시작되었으나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동시에 공공기업의 민간화가 시도되었다.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는 외환위기가 시작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도산 상태에 빠지는 경험을 하였다. 외환위기는 시장교란에 의해 단기적인 투기성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면서 외환시장에서 국제결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달러표시 국내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외환위기는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은행의 도산과 그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를 가져오는 금융위기와 동반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환위기는 1990년대 들어서 각 국가별로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국제자본이동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단기적 투기성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시장에서 환율과 수익률이 급격히 변동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금융 및 자본시장의 마비는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실물경제도 대폭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요소생산성 감소보다는 자본과 노동, 두 생산요소의 자체 증가율 둔화에서 찾을 수 있다. 1980∼1990년 실질GDP 성장률은 8.9%, 1990∼2000년에 실질GDP 성장률은 6.1%, 2000∼2006년에 성장률은 4.6%에 그치고 있으나 요소생산성은 오히려 1980∼1990년에 2.3%, 1990∼2000년에 1.1%로 감소 후에 2000∼2006년에 다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외경제 여건은 금융자본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국제자본이동이 규모도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무역규모는 상품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1970년대 GDP의 20% 수준에서 2003년 5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상품차별화를 통해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부품 및 소재의 중간재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기술, 생각 등이 산업의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역할을 하는 지식경제가 도래하였고 수확체감에서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는 무한성장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집적효과로 기업과 근로자들이 도시로 몰리는 도시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의 거주여건 개선이 중요한 경제과제로 대두되었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금융시장의 발달로 보다 원활하게 생산과 기술개발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화,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경제의 경기 현황
우리나라의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여 경기변동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7차례에 걸쳐 경기변동을 경험하였다. 제1변동과 제7변동까지 평균적인 순환주기는 53개월이었고 이중 확장국면은 34개월, 수축국면은 19개월이었다. 경기변동의 특징으로서 비주기성과 비대칭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1970년대 이후 미국의 경기순환주기인 61개월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은 약 1년 정도 그 주기가 짧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의 경기변동 주기는 약 53개월로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우리나라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건설투자와 해외부문의 요인(해외경기, 원유가격, 환율 등)이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경기변동 중에서 마지막 경기변동은 2001년 초반에는 저점이었고 이후 생산, 소비, 투자 면에서 회복의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외테러 사건인 9.11사태라는 외생적 충격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경기가 후퇴하였다. 산업생산과 경제성장 측면에서 보면 2001년 4분기가 저점이고 7%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2002년에는 제8경기변동의 한 국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03년 초부터 경제 성장률이 3%대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상승국면의 지속기간은 유례없이 짧은 1여년 밖에 안 된다. 이 경우 2003년부터 적어도 2005년 여름까지 제8경기변동의 수축국면이고 그 저점이 언제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경기수축 국면에서 회복조짐을 보이다가 다시 주저앉는 것을 더블 딥(double dip)현상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2002년이 더블 딥 기간이고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1990년대의 일본의 경우처럼 장기불황에 돌입하였고 진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경기침체 요인이 존재하지만 심하지 않으며 일본과는 다르게 가계부채 문제와 경기양극화 문제 등 일본에 없는 문제들이 있다. 경제의 자연성장률이 이전에 7%대에서 2000년 이후 4%대로 낮아지면서 고용이 없는 성장이 시작되는 경제 구조적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4∼5%의 경제성장률도 체감적으로 불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장기적인 불황이기 쉽다. 어째든 2000년 이후 제7경기순환 이후에는 경기변동의 주기가 이전의 평균적인 경기변동주기와 크게 다른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인 전환기와 맞물려서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다양한 지표들을 충분히 분석하여 미래 경기변동으로 정확하게 결정하고 예측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가장 대외적 거래가 큰 미국경제는 1960년대에 9년에 걸쳐 확장국면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와 1991년 저점을 통과한 이후 1990년대 내내 확장국면을 보였다. 이 확장국면은 2001년까지 이어짐으로써 1960년대의 장기 확장국면의 주기를 깨는 사상 최장의 호황을 구가하였다. 사상 최장의 호황 기간 중에서도 저물가, 고성장, 완전고용상태를 이룩함으로서 이를 신경제(new economy)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신경제 현상을 가져온 가장 큰 요인으로는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전통적인 산업과 다르게 한계생산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며 지식기반이 중요한 생산요소인 전기전자산업과 인터넷기술 산업 등의 발달이 경기를 선도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경제변수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움직임은 주기적이지 않다. 따라서 미래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경제변수들의 움직임에 아무런 규칙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1970년부터 2006년까지의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경기변동과 산업부문별 경제변수의 순화변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경기순응성이 크며 실질GDP보다 변동성이 33%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수도 대체로 경기순응적이지만 건설업은 실질GDP보다 변동성이 2배 이상 큰데 비해 서비스업은 실질GDP보다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 전기 가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와 실질GDP의 상관계수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기가스업은 순환변동성이 매우 컸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변동성이 실질GDP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취업자수와 실질GDP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의 요인으로는 선진국에서는 이들 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이 적극적인 창업과 함께 발생해 경기확장기에 취업자수가 증가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형 창업이 적극적인 창업을 압도해 경기후퇴기에 이들 부문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소비는 경기순응적이고, 실질GDP와 동행하며, 그 변동성의 크기는 실질GDP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 형태별로 변동성을 살펴보면 서비스와 비내구재 소비는 변동성의 크기가 실질GDP보다 작은 반면, 내구재소비는 다른 소비보다 경기 순응적이고 변동성의 크기도 실질GDP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는 경기 순응적이고 실질GDP와 동행하며 변동성의 크기가 실질GDP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지출의 변동성도 한국이 미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항목 중에는 설비투자가 경기순응성이 가장 컸으며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경기와 동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건물건설투자는 경기순응성이 약한 것으로 보이며, 실질GDP 대비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 주거용 건설투자는 경기 순응적이며, 경기에 다소 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GDP의 추세에 대비하여 재고투자의 변화는 경기 순응적이고 실질GDP에 선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록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경기변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대상기간 중에 재고투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7%에 불과하지만 실질GDP의 순환변동에서 재고투자의 변화에 기인한 부분은 무력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실질GDP에 비해 2∼3분기 선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입은 경기순응성이 크고 실질GDP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중간재 수입의존도와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경제성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 산업 임금근로자 수와 취업자수는 경기 순응적이며 경기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실업은 경기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에서 고용과 실업률이 경기에 다소 후행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와 동행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일인당 월 평균 노동시간은 경기순응성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이는 노동시간의 변화보다는 고용인원의 변화에 경기가 민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은 경기순응성이 강하고 경기에 다소 선행하며 변동성이 실질GDP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GDP를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노동생산성은 경기 순응적이며, 경기에 다소 후행하며, 실질GDP보다 변동성이 훨씬 작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경기 변동과 관련 변수
우리나라에서 물가는 경기역행적이며 경기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의 변동성은 실질GDP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은 경기와 뚜렷하게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임금은 경기순응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금리는 경기역행적이며, 경기에 선행하며, 이러한 속성은 단기금리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경기에 역행적이며, 원·엔 환율은 경기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지수는 경기순응적이었으며 경기에 다소 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과 경기와의 관련성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다. 통화량은 경기에 다소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화 변동성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경제는 그 동안 두 차례의 국가유가파동의 충격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대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였다. 이 같은 사건은 경제변수들의 동태적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구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980년대 초반 유가파동 직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초반에 커다란 경제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경제변수들의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기변동성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외부적 교란의 전파과정이 변화했기 때문이기 보다는 외부적 교란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예전과 같은 크기의 외부적 교란이 발생하면 경기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물가, 임금, 통화량은 변동성이 감소하다가 1997년을 기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변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경제변수 가운데 수요충격과 공급충격 중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할까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실질GDP의 변동은 장기뿐 아니라 단기에서도 공급충격에 의해 이끌어져왔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내공급충격과 세계공급충격의 효과가 서로 비슷하였지만 1997년 이후에는 세계공급충격의 효과가 국내충격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실질GDP 변동에서 수요충격보다 공급충격의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은 첫째, 선진국의 경우 재정정책은 분배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정책은 자본을 축적하는 산업정책으로서 역할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이 공급충격으로서 역할을 크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우리나라는 원자재와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가격과 유가파동은 다른 나라보다 더욱 크게 공급측면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국내 경기변동에서 수요충격의 효과가 작은 것은 우리나라 산업 연관관계의 취약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핵심 원천기술이 부족해서 소재와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최종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국내생산과 연과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넷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변동성이 컸다는 점도 수요충격과 공급충격의 상대적 중요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물가변동성이 클수록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크게 되면서 총수요정책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의의 및 평가
향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과제는 첫째,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특정한 산업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대내외적인 시장개방이 필요하다. 진입규제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 제조업의 경우 19.7%, 비제조업은 51.1%, 전 산업은 35.7%로 아주 높다. 2007년 평균관세율도 한국은 비농산품에 대해 4.5%, 농산품은 52.2%, 전체 관세율은 12.8%로 나타나서 다른 선진국의 평균 4.9%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종 규제철폐와 무역보호조치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FTA등을 통한 시장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금융시장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의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사모펀드의 모집 및 운용을 자율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제고특면에서 소외계층과 빈곤해소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거시경제정책의 일관적인 시행을 통해 미래 예측가능한 정책의 구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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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