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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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경제정책을 연구, 조사하는 국무총리실 직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내용
1992년 9월에 설립되었다.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따른 조세정책의 역할증대에 부응하여 조세·재정·금융 및 기타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 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금융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설립목적에 따라 ① 공평과세의 구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발, ②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정책의 마련, ③ 국내외 조세관련 데이터 뱅크의 역할, ④ 조세제도의 교육·연수·홍보 등의 업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원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9년 당시 연구조정부·연구1팀·연구2팀·연구3팀 등 4개 연구관련 부서와 총무과·예산회계과·정보자료실 등 3개 연구지원부서 및 부설기관으로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로 조직되어 있었다.
연구부 및 연구팀에서는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세수추계,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의 재정·금융 정책의 역할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금융제도 및 통화·환율 정책, 자본시장, 보험산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1994년 6월에는 세제개편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그 연구결과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정책 입안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사업 이외에도 각종 정책협의회와 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수렴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들을 정책입안에 반영하고 있으며 중국·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정부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조세·재정 정책에 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의 홍보와 국가간 경제협력 증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1994년 4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주최로 이전가격관련 조세정책 워크숍을 주관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재정 및 금융 분야 해외 유수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2013년 7월에 한국조세연구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였다.
2014년 10월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현재까지 40여 종에 이르는 각종 연구보고서, 정책자료, 연구논문집 등을 발간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반곡동)에 있다.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