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회담

南北軍事會談

• 정치·법제
• 사건
• 현대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양영조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남북군사회담

정의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한 간의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실무회담.

개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2000년 9월 제1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문제 등이 논의되었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군사실무회담이 추진됨으로써 남북한의 교류 협력분야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역사적 배경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이 합의됨으로써 남과 북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대립과 대결의 구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한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군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정부의 대북화해 및 협력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다했다. 그러한 결과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남북 간의 회담이 군사회담의 주류를 이루어왔는데, 그 결과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연결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합의하기도 했다.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은 남북간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쌍방 군사당국의 지원 선례가 되었다.

그밖에 판문점 장성급 회담도 남북간 군사회담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이는 6.25전쟁의 휴전으로 인해 형성된 정전체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철수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작된 것이다. 1998년 2월 유엔사와 북한군 장성급회담을 시작으로 2002년 9월 12일 현재 제14차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개최했다.

경과

남북 군사회담에서 국방장관 회담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긴장완화'를 위해 제1차 회담이'00. 7. 29∼31서울에서 열렸다. 이 회담에서 북측에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군사당국간 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이어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00. 8. 29∼9. 1, 평양)에서 양측은"남과 북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회담을 가지도록 협의 한다"는데 합의 했다.

이러한 남북간의 접촉 하에 2000년 9월 11일김용순 특사의 서울 방문에 동행한 박재경 대장을 통해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제의하였다. 그 결과 북한측이 9월 13일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조성태 국방부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오면서 남북쌍방은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4회에 걸친 서신교환을 통해 회담 일정, 장소, 의제 등에 합의하고, 2000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2007년 10월 현재, 제1차 회담 이후 제2차 국방장관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다.

남북 군사회담에서 군사실무회담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회담은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 우리 측이 2000년 10월 7일 북측에 '10월 13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북측에서 유엔사측과 협의를 주장하여 그해 10월 18일부터11월 16일까지 4차례의 군사정전위 비서장급회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을 개방하여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11월 17일 유엔사와 북한군은 제12차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북한군간 합의서'를 채택했다.

2018년 9월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이 이루어졌다. 군사실무회담에선 DMZ 공동유해발굴 관련, 남측 철원과 김화, 북측 평강을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10월 26일 10차 남북장성급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북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각각 11개씩을 철수키로 한 것과 관련하여 11월 말까지 감시초소 병력과 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결과

남북군사회담으로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내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한 관리구역 설정 및 군사적, 기술적 문제를 남북이 직접 협의하여 처리하기 위한 합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유엔사와 북측간 동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남북쌍방은 2000년 11월 28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경덕 준장을 수석대표로 한 남측대표단 5명과 유영철 대좌를 대표단장으로 하는 북측대표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였다.

의의와 평가

남북군사회담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당국자간의 회담 및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지원을 견인한 실무회담으로서 2004년 기준 총 19차례의 접촉을 통해 남북간 철도·도로의 연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군사적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참고문헌

• - 『국방정책(1998∼002)』(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 『국방부사(1998∼000)』(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 『국방편년사(1998∼002)』(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 - 『국방백서2004』(국방부, 대웅, 2005)

• - 『국방백서2006』(국방부, 신흥,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