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경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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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당의 노선 및 경제정책과 사회주의 경제법칙의 요구에 따라 수립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발전계획.
개설
인민경제의 계획적 발전법칙이 작용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모든 경제생활은 계획적으로 진행된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의 모든 설비와 원료, 자재, 노력, 자금이 계획에 의하여 움직이며, 생산과 분배, 유통과 소비를 비롯한 모든 경제생활이 계획적으로 진행된다. 북한은 인민경제계획은 정권이 노동계급의 수중에 장악되고, 생산수단이 사회화되어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이 작용하는 조건 하에서만 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실 북한경제는 절대권력을 가진 수령과 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그 결과, 파탄에 직면해 있다.
내용
인민경제계획은 사회주의 경제법칙들에 따라 철저하게 당의 노선과 정책에 입각하여 작성된다. 그 내용은 계획 항목과 지표들을 통하여 반영되며, 포괄하는 기간에 따라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으로 나뉜다.
인민경제계획의 항목체계는 네 가지 부류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물질적 생산부문의 발전을 표현하는 항목들인데, 공업생산계획, 기본건설계획, 기술발전계획 등이 이에 해당하고, 둘째는 사회생산물의 유통과정을 표현하는 항목들로서 물자계획, 상품유통계획, 수매양정계획, 무역계획 등이 속하며, 셋째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공통되는 문제를 반영하는 항목들로서 노동계획, 원가계획, 재정계획 등이 속하고, 넷째는 비생산적 부문들의 발전을 반영하는 항목들로서 교육계획, 문화계획, 보건계획 등이 속한다.
한편,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은 당성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 군중노선의 원칙을 통일적으로 철저히 구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획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당성의 원칙은 무엇보다 수령인 김일성의 유훈교시와 김정일의 ‘말씀’, 그리고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정확히 반영한 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성의 원칙은 객관적인 경제법칙의 요구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 군중노선의 원칙은 계획을 반드시 생산자들과 토의하여 세우며 계획을 생산자 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계획을 언제나 생산을 직접 지도하는 사람이 세울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
인민경제계획은 철저히 법적·지령적 성격을 띠는데,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당의 지령, 국가의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변천과 현황
북한은 인민정권의 경제적 토대를 확고히 구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주도로 인민경제복구발전계획을 작성하여 1947년부터 계획경제를 실시하였다. 전쟁 전에는 1948년 연간계획과 전망계획인 1949∼1950년 2개년 계획이 작성 집행되었다. 전쟁 전 평화적 건설시기의 인민경제계획들은 인민경제의 주도적 부문인 공업에서 사회주의 경제형태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초하여 인민경제 전반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후시기에 작성된 전망계획과 현행 계획들에서는 기술발전 계획과 같은 새로운 계획 항목들이 도입되고 계획지표들이 세분화되고 확대됨은 물론, 질적 지표의 범위가 현저히 늘어났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의 자체 모순과 지나친 자립경제의 강조는 인민경제계획의 차질을 빚게 마련이었다.
의의와 평가
북한은 인민경제계획이 정착되면 과거의 식민지적 경제체제를 청산하고, 경제를 계획에 의하여 자립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향상과 국가 건설의 기본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초기에는 경제계획의 실시로 산업국유화와 토지개혁 및 노동법령 등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었다. 북한은 당의 계획의 일원화와 계획의 세부방침이 계획화 분야에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당과 국가가 요구하는, 북한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대로 인민경제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제활동으로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맞물린 참말로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허위보고로 말미암아 경제계획시안 작성에 필수적인 기본통계조차 왜곡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은 큰 차질을 빚어왔다.
참고문헌
『북한정치사연구(北韓政治史硏究)Ⅰ』(김관웅, 선인, 2003)
『조선대백과사전(朝鮮大百科事典) (28)』(과학, 백과사전출판사, 2001)
『백과전서(百科全書) (6)』(백과사전출판사, 1984)
『경제사전(經濟辭典) (2)』(사회과학출판사, 1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