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

平澤 美軍基地 移轉

• 정치·법제
• 사건
• 현대

이칭

• 이칭: 미군기지이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조성훈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정의

한국정부의 요청과 미군의 주둔기지 재배치 전략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와 경기 북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2사단 등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

개설

한국과 미국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용산기지와 경기 북부의 미 제2사단 등 전국의 미군기지를 재배치할 것에 합의했다.

2004년 12월 국회에서 미군기지 평택이전협정 비준안이 가결된 후 2007년 11월 중순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착공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공사가 2013년경 완공되면 새 기지에는 용산에 있는 미군 핵심 지휘부와 한강 이북의 미 제2사단 예하부대가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다.

역사적 배경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 사업이 먼저 제기된 배경은 한국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 수도 서울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민족적 자긍심뿐만 아니라 도시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울 외곽으로 이전을 검토하게 되었다.

용산 미군기지 외에 파주, 동두천, 의정부, 부산 등 도시지역에 위치한 기지들도 도심이 확장되면서 도시발전제한, 교통장애요인 등 민원 대상이 되었다. 6·25전쟁 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주한미군의 효율적인 부대 운용을 위해 미군기지 체계의 재정비와 통합 등을 목적으로 재배치 계획에 동의했다.

경과

용산기지 이전사업은 1987년 말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 대통령에 당선된 후인 이듬 해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후 1990년 6월 한미양국은 용산기지 이전 한미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용산기지를 199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의 과다로 1993년 6월 한국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보류를 미국 측에 통보했다.

2001년 이전대상지였던 용산 미군기지 안에 미군숙소 건립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한·미간에 용산기지 이전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제3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에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의향서를 체결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전국의 주한미군 시설을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시설과 토지를 한국 측에 반환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3월 양국은 ’용산기지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3년 5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듬해 별도로 추진하던 미 제2사단 재배치 계획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통합했다.

결과

2004년 7월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지휘체계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 일대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당초 양국은 용산기지를 2008년에 옮기고, 잔여 부대는 2011년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했으나,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반대를 비롯해 평택기지 규모, 이전비용 등을 이유로 용산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의 평택 이전은 지연될 전망이다.

의의와 평가

용산 미군기지와 미 제2사단의 평택 이전이 완료되면 주한미군기지는 주한미군부대운용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국토의 균형된 발전과 국민들의 불편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평택기지와 공군이 있는 오산기지는 일본의 오키나와 및 괌 기지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 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미군의 허브(hub)기지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 『국방백서(國防白書)』(국방부, 2008)

• - 『한미동맹(韓美同盟) 로드맵』(이상현 편, 세종연구소, 2008)

• - 『주한미군재배치사업 백서(駐韓美軍再配置事業 白書)』(국무총리실 용산공원건립추진단, 2007.5)

• - 『국방백서(國防白書)』(국방부, 2005)

• - 『自主냐 同盟이냐』(한용섭 편, 오름, 2004)

• - 『1998∼2002 국방정책(國防政策)』(국방부 정책국, 국방부, 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