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良心囚)

사회구조

개념

정의

자신의 윤리적 · 사상적 · 정치적 신념에 의해 투옥된 모든 죄수.

개설

폭력을 주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신념이나 인종·언어·국적·사회 경제적 지위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을 양심수라 한다. 과거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양심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양심수와 관련된 용어로는 양심범, 사상범, 정치범, 확신범, 공안사범, 비전향장기수 등이 존재한다. 대다수 한국 양심수에는 공안사범이나 정치범이 포함되었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양심수로는 비전향장기수가 있다. 현재는 국제엠네스티의 활동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내용

일반적으로 양심수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되어 감금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보호 범위는 ① 내면적 양심 형성 및 결정에 외부적인 강제·압력·간섭도 받지 아니할 자유, ② 양심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자유, ③ 양심을 적극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로 나누고 있다. ①에 해당하는 자유는 선전 활동, 홍보 활동, 세뇌 작업 또는 성격 개조를 위한 의약적 처지를 받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②에 해당하는 양심의 자유문제로 논의되는 것은 병역 거부, 수혈 거부, 국가보안법 상 고지(告知) 의무의 불이행 등이다. 현안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③에 속하는 행위로서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결성, 고무, 찬양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서 감금된 사람들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서는 양심수라 하고 양심수의 석방과 자유로운 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공안사범이나 정치범 등의 사상을 전환시키는 ‘사상전향제도’를 취했다. 사상전향이란 “반체제 운동의 지도자나 진보적인 지식인이 국가 권력의 강제에 굴복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정치적 신념을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사상전향제도는 일제 강점기 시행되기 시작했다. 1949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면서 보도구금조항을 삽입했고, 1956년 법무부장관령에 따라 사상전향을 공식 제도로 확립했다. 이에 따라 비전향장기수가 탄생했다.

1973년에는 사회안전법에 의해 ‘좌익수형자 전향공작 전담반’이 만들어져 비전향장기수를 집중적으로 전향 공작시켜 공안당국은 비전향장기수의 2/3을 전향시켰다고 했다. 극한적인 폭력이 동원된 전향공작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 타살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1975년 제정된 보안감호제도는 출소한 비전향장기수를 사회에서 재격리 감금하는 제도였다. 출소한 비전향장기수에게 보안감호, 주거 제한, 보호관찰이라는 세 가지 보안처분을 규정하였다. 보안감호는 교도소와 유사한 시설로서 보안 처분 기간은 2년이지만, 검사의 청구에 따래 회수 제한 없이 갱신하도록 했다. 사상전향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법률적 비판과 인도적 차원의 비판이 확산되면서 1998년 7월 전향제도는 ‘준법서약제’로 대체되었고 사회안전법은 1989년 감시의 형태만 보안관찰법으로 바뀐 채 감시 자체는 남아 있다.

현황

2000년 9월 2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2010년 7월 현재 한국양심수후원회에 의하면 한국의 양심수는 54명이다. 노동운동 관련자 25명(외국인노동자 5명 포함), 사회운동관련 19명, 병역거부 관련 6명, 학생운동관련자 3명, 기타 1명이라고 한다.

의의와 평가

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 양심의 자유의 허용 폭은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헌법이 정상화됨에 따라 국가보안법이나 공안에 관계되는 특수한 법이 최소한도로 적용됨으로써 양심수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병역의 대체입법을 허용하게 되면 병역거부에 따른 양심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비전향장기수·0.5평에 갇힌 한반도』(최정기, 책세상, 2002)

『서승의 옥중19년』(서승, 역사비평사, 1999)

「헌법, 법철학, 신학의 관점에서 본 양심수 사면」(박정훈, 『사목』제237호, 1998)

「사상범죄의 실증적 연구」(한옥갑,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4)

집필자

김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