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中央勞動委員會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이칭

• 이칭: 중노위

제도/관청

• 상급 기관:
• 설치 시기: 1953년 3월 8일

집필 및 수정

• 집필 2010년
• 박지순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6일

정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개설

노동위원회는 노 · 사 · 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의 2심 구조로 운영된다.

내용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을 관장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10~50인 이하, 공익위원 10~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장관급)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 · 인사 · 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경우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 · 노동조합 ·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 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변천과 현황

1953년 3월 8일 「노동위원회법」 제정 · 공포(법률 제281호)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 후 개정을 통해 부당노동행위판정 및 구제명령권을 부여하였다. 1997년 3월 13일 「노동위원회법」(법률 제5311호)이 새로 제정(법률 제5311호)되었다. 이 법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기능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 전문성 · 공정성이 강화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이 격상(1급→장관급)되었으며, 공익위원을 심판담당과 조정담당위원으로 구분 · 위촉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다(2006년부터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을 추가 · 세분함). 이후의 법 개정에 따라 2007년에는 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업무가, 2008년에는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유지 · 운영수준 결정업무가 노동위원회의 업무로 새로 도입되었으며, 노동위원회의 위원정원도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은 각 10인에서 50인, 공익위원은 10인에서 70인으로 조정되어 업무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의와 평가

중앙노동위원회는 독립의 전문적 행정위원회로서 고용노동부에 속하나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 · 명령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전문기관으로서의 실질을 부여하기 위해 노 · 사 · 공익을 대표하는 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이 병존하고 있고, 입법적 권한도 인정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규칙제정과 업무처리의 기본방침에 관하여 지시하며 재심의 권한을 가지는 데 이것은 사건처리에 있어서 재심을 통한 공정성 · 신중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효율적인 업무 통합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 『노동법』(김형배, 박영사, 2010)

• - 『노동법』(임종률, 박영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