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검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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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전문부서.
집필 및 수정
  • 집필 2012년
  • 이재훈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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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전문부서.

내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22개 전문부서 중 하나이다. 북한의 경제정책과 중공업, 경공업 등 북한의 모든 경제단위에 대한 전반적 통제업무를 담당한다. 2000년대 초 경제정책검열부가 주도하여 실시한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해 내각에 국가경제의 주도적 관리권을 부여했다. 당과 군의 경제사업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4년 9∼11월에 실시된 조선노동당의 구조조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의 군사부·농업정책검열부와 함께 경제정책검열부도 폐지되고, 그 권한이 내각으로 이관되었다.

하지만 2007년 이후에는 북한 언론매체들에 경제정책검열부의 활동상황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200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당의 국가경제 주도권 회복 움직임과 관련하여 부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 『현대 북한의 이해』(이종석, 역사비평사, 2004)

  • -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2009)」(한기범,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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