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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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산업 · 기술 및 무역 · 투자 · 에너지 · 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중앙행정기관.
내용
지식경제부는 수출 증대 및 교역 정책,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통상협력 증진, 에너지 정책 수립과 시행,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 개발 지원, 우정 사업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로, 약칭은 ‘지경부’,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이다.
지식경제부의 연혁은 1948년 상업·무역·공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상공부에서 출발하는데,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1993년 3월 상공자원부, 1994년 12월 3일 통상산업부, 1998년 2월 산업자원부로 개편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을 계기로 단행된 2008년 2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산업자원부를 폐지하고 산업자원부의 산업, 무역·투자, 에너지 정책, 정보통신부의 IT 산업정책, 우정사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정책,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 지역특화기획 기능을 통합해 지식경제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지식경제부는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전부개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78호, 2008년 2월 29일 제정) 제3조를 설립 근거로 하며, 복수차관제를 실시했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실, 산업경제실, 성장동력실의 3실을 두고 국가 경제의 변화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분담하는 업무를, 그리고 제2차관은 무역투자실, 에너지자원실의 2실을 두어 통상 및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소속기관으로는 국가기술표준원·광업등록사무소·자유무역지역관리원·광산보안사무소 등을 두었으며, 산하기관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있다. 그리고 산하 외청으로는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이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전 산업자원부에서 관장해 온 산업의 육성과 무역·투자의 유치, 에너지·자원 정책과 더불어, 국가 연구·개발정책 업무, 정보통신산업 진흥 및 정보보호 산업정책 업무, 경제 자유구역 기획 및 지역특화기획 업무를 통합해 관장하고, 성장동력의 확보와 혁신역량의 강화라는 2대 발전전략을 근거로 각각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기술산업의 주력산업화,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화,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했다.
지식경제부의 역대 장관으로는 초대 이윤호 장관(2008년 2월 29일∼2009년 9월 18일)을 시작으로, 최경환(2009년 9월 19일∼2011년 1월 26일), 최중경(2011년 1월 27일∼2011년 9월 27일), 홍석우(2011년 11월 17일∼2013년 3월 11일) 장관이 재직했다. 역대 제1차관으로는 임채민, 안현호, 윤상직이 재직했으며, 역대 제2차관으로는 이재훈, 안철식, 김영학, 박영준, 김정관이 임명되었다.
지식경제부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추진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013년 3월 22일 폐지되었다. 지식경제부의 ICT 관련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었고,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 업무를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재편되었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2.29. 전부개정)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제정)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