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年末精算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제도/법령·제도

• 공포 시기: 1974년 12월 24일
• 시행 시기: 1975년 1월 1일
• 시행처: 기획재정부
• 제정 시기: 1974년 12월 24일
• 주관 부서: 소득세제과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3년
• 탁현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전공)
• 최종수정 2024년 09월 08일

내용 요약

연말정산(年末精算)은 매월 발생하는 근로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매월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선택적으로 비거주자가 해당하며, 일용 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제외된다. 매월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법령에 정해진 공제와 세액 공제를 고려하여 최종 세금이 확정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키워드

• 결정세액
• 국세청
• 근로소득
• 원천_징수

정의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

제정 목적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낸 근로 소득세(勤勞所得稅)^주1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 징수 의무자(회사)^주2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 징수한 세액(稅額)^주3이 세법(稅法)^주4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 소득 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냈을 때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이다.

내용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 소득^주5이 있는 모든 거주자와 선택적으로 비거주자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일용 근로자(日傭勤勞者)^주6나 근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근로 소득 간이 세액표(簡易稅額表)^주7를 사용하여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 이 간이 세액표는 근로자의 월급 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국세청(國稅廳) 홈 택스(home tax)^주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법령(法令)^주9에 정해진 소득과 세액 공제(稅額控除)^주10를 고려하여 최종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한 후 이미 낸 세금과 정산하는 과정이다. 연말정산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 달에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원천 징수 영수증(源泉徵收領收證)을 제공한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을 때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 대상 금액과 인적 공제(人的控除)^주11 사항을 기재한 소득 · 세액 공제 신고서와 해당 소득 · 세액 공제 증명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 공제(所得控除)^주12는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반면, 세액 공제는 세금이 이미 계산된 후에 공제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원천 징수 의무자를 위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결정 세액은 부양 가족(扶養家族)^주13 수, 의료 및 교육 비용, 보험료 지출 및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된다. 「소득세법(所得稅法)」은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를 고려한 공제 제도를 제공하며, 이는 낮은 소득층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 공제는 세(稅) 수입을 줄이고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소득 재분배(所得再分配)^주14 기능이 제한적이다. 반면, 세액 공제는 개인의 조세(租稅) 부담 능력과 세금 부과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 기타 자료

• -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2015)

• - 국세청, ｢2021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2021)

• -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2)

• - 국세청, ｢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 (2022)

•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관련 설명자료｣ (2015.1.19.)

주석

• 주1

  :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우리말샘

• 주2

  :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할 때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 우리말샘

• 주3

  : 조세의 액수. 우리말샘

• 주4

  :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 우리말샘

• 주5

  : 고용된 사람이 육체적인 일이나 정신적인 일을 하여 얻는 소득. 우리말샘

• 주6

  :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건설업, 운수업, 잡역 및 농업, 어업 따위에 많다. 우리말샘

• 주7

  : 매월 근로 소득 및 연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할 때 기본 공제 한 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 원천 징수 해야 할 세금 금액을 정해 놓은 표. 우리말샘

• 주8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 관련 온라인 종합 시스템. 국세의 신고ㆍ고지ㆍ납부, 과세 자료 제출, 민원 신청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말샘

• 주9

  :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 주10

  :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 우리말샘

• 주11

  : 소득세법에서,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에 대한 일정한 몫을 세금에서 덜어 주는 일. 우리말샘

• 주12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내는 일.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 주13

  : 처자나 부모 형제 등 자기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또는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 우리말샘

• 주14

  : 정책적으로 소득 분포를 수정하는 일. 조세나 사회 보장 제도 따위를 통하여 소득의 불평등과 그로 인한 생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행한다. 우리말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