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단계 연방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측의 통일방안이다.
1991년 북한은 신년사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의 길을 열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통일방안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공식 명명되었다.
낮은 단계 연방제
(낮은 段階 聯邦制)
낮은 단계 연방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측의 통일방안이다.
1991년 북한은 신년사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의 길을 열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통일방안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공식 명명되었다.
정치·법제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