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단계 연방제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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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낮은 단계 연방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측의 통일방안이다. 1991년 북한은 신년사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의 길을 열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공동선언에서 북한의 통일방안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공식 명명되었다.
정의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측의 통일방안.
역사적 배경
북한은 1960년 김일성의 8․15 경축사를 통해 처음으로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당분간 남북한의 정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2제도 2정부), 양국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면서,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 최고민족회의를 결성하여 정치․군사적 문제를 제외한 경제․문화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방안이었다.
1973년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연방제를 제안하였다. 이 방안은 1960년의 연방제 제안과 마찬가지로 2제도 2정부 유지, 대민족회의 소집을 주장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 국호를 사용하고, 이 단일국가의 이름으로 유엔에 동시 가입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외교권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연방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1980년에 이르러 북한은 연방제 통일방안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의 핵심내용은 통일된 국가형태의 연방국가 창립이었다.
구체적으로 이 방안은 ① 남북 연합에 의한 하나의 연방국가 건설, ② 민족통일정부 수립 및 2지역 자치제 실시, ③ 남북의 두 지역 정부를 지도할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 구성, ④ ‘고려민주연방공화국’(Con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Koryo)을 국호로 하는 중립국 선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은 1960년대 국가연합적 성격에서 점차로 연방국가의 성격이 강해지는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내용
1991년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1980년 발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서 약간 수위를 낮추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방안은 표면적으로 기존의 연방제 국가 통일방안과 같은 것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남북 지역 정부의 제도와 권한을 강화하고 보장하자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두 지역 정부가 자신의 사상과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실현하자는 방안이었다.
이 방안은 통일국가를 수립하되, 두 개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고 제도적 통일은 후대에게 맡기자는 점에서 현실성을 좀 더 고려한 방안이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유엔가입문제에서도 하나의 통일국가가 아닌 하나의 의석을 가진 남북 동시가입을 수용함으로써, 남북 유엔 동시가입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1991년 기존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전단계를 설정함으로써, 통일방안을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과 북은 서로의 통일방안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마침내 남북공동선언에서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 공동선언에 이르러 1991년 제안된 북한의 통일방안은 ‘낮은 단계 연방제’로 공식 명명되었다.
2000년 10월 6일 평양에서 개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평양시 보고회’에서 이 방안은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이 대회에서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낮은 단계 연방제 방안이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낮은 단계 연방제→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후대의 제도통일’이라는 3단계의 통일방안으로 단계화되었다.
의의와 평가
한국의 헌법에 규정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은 지양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이 제기한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은 내용적으로 남한이 주장하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중의 남북연합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이 점에서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제 방안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쟁점과 과제｣(남궁영, 『세계지역연구논총』 24집 3호, 2006)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쟁점과 평가｣(윤황, 『평화학연구』 제6호, 2005)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분석을 통한 남한의 연합제안과의 비교 접근｣(윤황, 『통일문제연구』 16(1), 2004)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