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 (外債)

외채는 정부, 통화당국, 은행권, 민간이 해외에서 빌린 대외채무에서 빌려준 대외채권을 뺀 것이다. 만기 1년을 기준으로 장기외채와 단기외채로 구분된다. 정부, 통화당국, 은행권, 기업은 공공투자, 통화량 조절, 차익거래, 설비투자 등을 위해 외채를 운용한다. 외채는 소득과 소비의 불일치를 메우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외채의 단기적인 유출입은 금융불안을 야기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단기외채의 급격한 유출로 원화평가절하와 국가신용하락이 발생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밀한 외채관리가 필요하다.

은행법 (銀行法)

「은행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1950년 5월 5일 「한국은행법」과 함께 「은행법」이 제정되었고,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은행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개정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