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해정식은 1695년(숙종 21)에 늘어난 면세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취해진 절수제의 폐지와 급가매득제를 골자로 하는 조치이다. 땅을 개간해서 궁방의 땅을 늘리는 절수는 주인 없는 땅이나 황무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점차 민전(民田)을 침탈하여 민원이 표출되고 국가의 재정도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을해정식」을 통해 절수제를 폐지하고 궁방은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절수지의 규도도 제한하였다. 「을해정식」은 궁방은 물론 군문·아문이 누리던 각종 특혜가 크게 제한받는 계기가 되었다.
을해정식
(乙亥定式)
을해정식은 1695년(숙종 21)에 늘어난 면세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취해진 절수제의 폐지와 급가매득제를 골자로 하는 조치이다. 땅을 개간해서 궁방의 땅을 늘리는 절수는 주인 없는 땅이나 황무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점차 민전(民田)을 침탈하여 민원이 표출되고 국가의 재정도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을해정식」을 통해 절수제를 폐지하고 궁방은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절수지의 규도도 제한하였다. 「을해정식」은 궁방은 물론 군문·아문이 누리던 각종 특혜가 크게 제한받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
제도
조선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