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대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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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에, 동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대명률직해』를 저술한 학자.
고사경 (高士褧)
조선 전기에, 동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대명률직해』를 저술한 학자.
『형법대전』은 1905년 대한제국 정부가 『대명률』, 『대전회통』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종합, 절충하여 편찬한 형사법전이다. 대한제국 정부가 표방한 구본신참 원칙에 따른 입법의 산물로서 법전의 편제 면에서 외국 형법을 참고하고 갑오개혁 이후의 형사법제 개정의 결과를 계승하고 있으나,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전통적 형률의 원칙과 규정을 답습하였다. 1906년과 1908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의 형사법이 의용되면서 폐지되었으며, 1917년까지 일부 규정이 효력을 유지하였다.
형법대전 (刑法大全)
『형법대전』은 1905년 대한제국 정부가 『대명률』, 『대전회통』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종합, 절충하여 편찬한 형사법전이다. 대한제국 정부가 표방한 구본신참 원칙에 따른 입법의 산물로서 법전의 편제 면에서 외국 형법을 참고하고 갑오개혁 이후의 형사법제 개정의 결과를 계승하고 있으나,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전통적 형률의 원칙과 규정을 답습하였다. 1906년과 1908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의 형사법이 의용되면서 폐지되었으며, 1917년까지 일부 규정이 효력을 유지하였다.
형사법과 형률 관련 수교(受敎)를 수록한 조선 후기의 법제서이다. 1632년(인조 10)부터 1825년(순조 25) 사이에 내려진 형사법, 형옥, 형률 등에 관련된 103건의 수교가 주요 내용이다. 형벌, 살옥, 유배, 강상, 추국, 소송, 고신(拷訊), 격쟁, 토지 절수, 노비, 인신 위조, 전패작변(殿牌作變) 등에 관련된 것으로 영조, 정조, 순조대의 수교가 주를 이룬다. 법전에 수록된 법규의 연원이나 입법 취지 등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당시의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범죄 사건의 유형을 살필 수 있는 등 법제사 연구에 필수적이다.
수교정례 (受敎定例)
형사법과 형률 관련 수교(受敎)를 수록한 조선 후기의 법제서이다. 1632년(인조 10)부터 1825년(순조 25) 사이에 내려진 형사법, 형옥, 형률 등에 관련된 103건의 수교가 주요 내용이다. 형벌, 살옥, 유배, 강상, 추국, 소송, 고신(拷訊), 격쟁, 토지 절수, 노비, 인신 위조, 전패작변(殿牌作變) 등에 관련된 것으로 영조, 정조, 순조대의 수교가 주를 이룬다. 법전에 수록된 법규의 연원이나 입법 취지 등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당시의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범죄 사건의 유형을 살필 수 있는 등 법제사 연구에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