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대전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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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에, 함경도관찰사,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이유원 (李裕元)
조선 후기에, 함경도관찰사,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형법대전』은 1905년 대한제국 정부가 『대명률』, 『대전회통』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종합, 절충하여 편찬한 형사법전이다. 대한제국 정부가 표방한 구본신참 원칙에 따른 입법의 산물로서 법전의 편제 면에서 외국 형법을 참고하고 갑오개혁 이후의 형사법제 개정의 결과를 계승하고 있으나,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전통적 형률의 원칙과 규정을 답습하였다. 1906년과 1908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의 형사법이 의용되면서 폐지되었으며, 1917년까지 일부 규정이 효력을 유지하였다.
형법대전 (刑法大全)
『형법대전』은 1905년 대한제국 정부가 『대명률』, 『대전회통』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종합, 절충하여 편찬한 형사법전이다. 대한제국 정부가 표방한 구본신참 원칙에 따른 입법의 산물로서 법전의 편제 면에서 외국 형법을 참고하고 갑오개혁 이후의 형사법제 개정의 결과를 계승하고 있으나,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전통적 형률의 원칙과 규정을 답습하였다. 1906년과 1908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의 형사법이 의용되면서 폐지되었으며, 1917년까지 일부 규정이 효력을 유지하였다.
허류는 조선 후기, 창고에 쌓여 있어야 할 환곡(還穀)은 없고 문서상으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 기록만 남아 있는 것이다. 지방관이 세금이나 환곡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였지만 처벌을 두려워하여 할당량을 모두 징수하였다고 보고하면, 창고에는 곡식이 없고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허류가 된다. 17세기 후반부터 환곡이 증가하면서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곡식이 증가하였고, 19세기 후반에는 전체 환곡의 절반 이상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허류곡(虛留穀)이 되어 그 폐단이 극심하였다.
허류 (虛留)
허류는 조선 후기, 창고에 쌓여 있어야 할 환곡(還穀)은 없고 문서상으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거짓 기록만 남아 있는 것이다. 지방관이 세금이나 환곡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였지만 처벌을 두려워하여 할당량을 모두 징수하였다고 보고하면, 창고에는 곡식이 없고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허류가 된다. 17세기 후반부터 환곡이 증가하면서 문서상에만 존재하는 곡식이 증가하였고, 19세기 후반에는 전체 환곡의 절반 이상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허류곡(虛留穀)이 되어 그 폐단이 극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