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복무 (軍事服務)

군사복무는 북한에서 군대에 입대하여 제대할 때까지 군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북한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군대에서 일정기간 복무를 해야 하는 ‘초모제’라는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군사복무가 필수적으로 전민군사복무제에 입각해 남자는 10년 여자는 지원시 7년의 의무복무를 시행하고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군사복무를 못하면 대학 진학은 물론 당간부가 되기도 힘들다. 최근에는 군복무를 기피하려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군의 기강이 더욱 약화되어 가고 있다.

대체복무제도 (代替服務制度)

대체복무제도는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에 공공 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대체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대체복무는 보충역으로 운영되며 신체 등급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보다 낮고 전시 근로역 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아니면 특정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하고, 예외를 제외하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었다.

인사혁신처 (人事革新處)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인사행정기관이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2014년 11월에 신설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인사국에서 시작하여, 국무원 사무처, 내각 사무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오늘의 내각 각 부로부터 독립된 인사행정 전담부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