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1999년 9월 2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 주장하고 있는 서해 5도상 군사분계선이다. 이 군사분계선은 북한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직후 유엔군 사령부가 서해 5도에 획정한 북방한계선(NLL)이 “정전협정을 통하지 않고 그어진 일방적 기선”이라고 강변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해상경계선이다.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西海 海上軍事分界線)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1999년 9월 2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 주장하고 있는 서해 5도상 군사분계선이다. 이 군사분계선은 북한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직후 유엔군 사령부가 서해 5도에 획정한 북방한계선(NLL)이 “정전협정을 통하지 않고 그어진 일방적 기선”이라고 강변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해상경계선이다.
정치·법제
개념
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