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연방제는 북한이 1960년부터 공식적으로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남과 북에 현존하는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연방통일정부 수립 후 남북 양 지역정부가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1민족·1국가·2제도·2정부 형태의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 등 무리한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서독 주도하에 이루어진 독일 통일 후, 흡수통일 방지를 위해 ‘완성형 연방제’에서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고려연방제
(高麗聯邦制)
고려연방제는 북한이 1960년부터 공식적으로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남과 북에 현존하는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연방통일정부 수립 후 남북 양 지역정부가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1민족·1국가·2제도·2정부 형태의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 등 무리한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서독 주도하에 이루어진 독일 통일 후, 흡수통일 방지를 위해 ‘완성형 연방제’에서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변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정치·법제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