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 개설 우리나라 「제헌헌법」상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의 수상으로서의 성격이 있었으나, 대통령제에서의 행정부 제2인자인 지위가 그 근본성격이었다. 1952년 개정 「헌법」은 국무총리의 내각책임제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규정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행정부의 제2인자이었다. 1954년 개정 「헌법」에서는 순수한 대통령제의 채택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제 그 자체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내포한다고 하여 삭제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엔 대...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1962년 개정 헌법부터 국무회의를 행정부 내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 및 국무총리(부의장)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가 심의하는 사안은 국정, 대외정책, 헌법개정, 예산, 군사, 인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일이다.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는 의결사항을 통해 대통령의 경솔함이나 실수를 방지하고 독단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때의 수석 국무위원에 대한 명칭. # 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제4차 개헌 이후 채택했던 정부 형태인 국무위원집단지도체제하에서의 수석 국무위원을 말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9월상해(上海)에서 수립되어, 1945년 11월 23일 광복된 조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27년 동안 한민족의 정신적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임시정부는 5차에 걸쳐 임시헌법을 제정·개정하였는데, 주석제는 제4차 개헌 이후, 주석·부주석제는 제5차 개헌 이후 채택되었으므로 주석이란 명칭은 제4차 개헌이 있었던 192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