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제(三覆制)
고려·조선시대 사형에 관해서는 초심·재심·삼심으로 반복해 심리 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절차상의 제도. # 개설
사수삼복제(死囚三覆制) · 사죄삼복제(死罪三覆制)라고도 하며, 또는 삼복주(三覆奏) · 삼복계(三覆啓)라고 한다. 때로는 오복주(五覆奏) · 오복계(五覆啓)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 연원 및 변천
근대 이후로 시행된 삼심제(三審制)와는 근본취지가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같으나, 유래나 시행절차는 차이가 있다. 삼복제는 수(隋) · 당(唐)의 율령제도 가운데 휼형제도(恤刑制度)에서 유래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