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障碍人 等에 대한 特殊敎育法)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7년 제정된 법률. # 개설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3호로 제정·공포한 법이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이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5장 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