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9월 11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이 제시한 제6공화국의 통일방안이다. 주요내용은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등이 포함된 ‘남북연합’ 구성이다. 1987년 민선정부가 탄생과 민주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통일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연합을 구성해 남북 간 개방과 교류협력을 실현하고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의 기반을 다져나가자는 통일안을 제시했다. 이 통일방안의 의의는 통일의 주역인 민족구성원, 즉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1994년 8․15 경축사를 통해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조와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국의 통일정책은 1994년에 여야 합의로 만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 화해 협력 단계, 2단계 남북연합 단계, 그리고 3단계 통일국가 완성으로 되어 있다. 역대 한국 정부는 이 통일방안에 근거하여 대북정책을 제시해 왔으며, 이 통일방안에서 정당성을 구하였다. 한편 통일에 대한 기본 입장은 크게 세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국내법적 측면이다. 국내법적으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서 그 주권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에 미친다. 즉,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한민족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유일대표권을 가지며, 북한정권을 부인한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대외적 측면이다. 북한 불승인정책은 대외적으로 1970년대 초까지는 이른바...

민족통일협상회의는 1989년 9월 28일 북한이 남한의 정부·정당·사회단체 대표들에게 제안한 회의이다. 1973년 김일성의 ‘대민족회의’ 제안 이후 북한은 정치협상회의 형태의 대남 정치선전 공세를 계속 전개해 왔다. 민족통일협상회의는 1989년 북한의 외교부 부장 김영남이 제안한 것으로 남북 각각 60명이 조국통일 방도 등을 다루자는 제안이었다.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하되, 모든 대표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원탁회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제안이 남한의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한 대남 선전의 일환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제안을 거절하였다.의제는 남북의 당국과 정당, 단체들이 내놓은 통일방안들을 광범히 협의하고 조국통일 방도에 관한 민족공동의 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며, 그밖에...

대체로 1977년 12월까지의 대화는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회의라는 두 갈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에 ‘7 · 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남북한 쌍방은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기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 ‘남북불가침협정’ ·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을 발표하였다.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1973.6.23.)’은 대공산권 문호개방, 남북한 동시UN가입 불반대 등을 천명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사실상의 정부라는 점을 한층 명백히 한 것이며 ‘선평화 후통일’의 정책기조를 밝힌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선언이 ‘두 개 조선’정책이라면서 같은 날 ‘남북연방제’를 포함한 ‘5대강령’을 발표하였다. ‘남북상호불가침협정(1974.1.18.)’은 ① 상호간의 무력침략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