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협상회의 ()

정치·법제
사건
1989년 9월 28일 북한이 남한의 정부 · 정당 · 사회단체 대표들에게 제안한 회의의 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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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89년 9월 28일 북한이 남한의 정부 · 정당 · 사회단체 대표들에게 제안한 회의의 한 형식.
개설

북한이 1989년 9월 28일 개최한 ‘정부·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통해 ‘조국통일방도에 관한 전민족적 합의를 마련하자’는 목적으로 남한에 소집을 제안한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외교부 부장 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남(金永南)은 한국정부가 9월 11일 제안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거론하면서 여러 가지 통일방안 중의 하나로 남북한 정부·정당·사회단체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원탁회의방식의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갖자고 제의하였다.

역사적 배경

김일성은 1973년 6월 23일 발표한 「조국통일 5대 강령」에서 ‘대민족회의’를 처음으로 제안했다. 김일성은 “통일문제를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남북의 각계각층 인민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국적 애국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며, 대민족회의를 열어 통일문제를 협의 해결하자면서도 이와 함께 고려연방공화국 국호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그후 북한은 1973년 7월 24일 노동당 외곽단체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제59차 확대회의 호소문을 통해 대민족회의 소집을 위해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실무자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북한은 이후에도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1983년 1월), 남북연석회의(1988년 1월), 남북정치협상회의(1977년 1월, 1989년 1월), 민족통일협상회의(1989년 9월), 당국·정당수뇌협상회의(1990년 1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1991년 1월, 1993년 8월) 등 ‘정치협상회의’ 형태의 대남 정치선전 공세를 계속 전개해 왔었다.

경과

1989년 9월 28일 북한이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에서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각파,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공통의 통일방도를 마련하기 위한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소집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의 구성 및 규모는 남북의 당국과 주요 정당,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되 북과 남이 같은 수로 하여 모두 60명 정도로 참가하자고 제안했다. 의제는 남북의 당국과 정당, 단체들이 내놓은 통일방안들을 광범히 협의하고 조국통일 방도에 관한 민족공동의 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며, 그밖에 나라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건설적인 제안들도 함께 토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회의 장소는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하되 첫 회의는 1990년 2월 20일에 평양에서 진행하며, 회의 형식은 모든 대표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원탁회의 방식으로 하고 협상의 틀 안에서는 남북의 최고당국자들이 아무 때나 만나 나라의 통일과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제반 문제들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민족통일협상회의의 성과적 소집을 위하여 1989년 11월부터 1990년 1월말까지를 예비회의 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남북의 당국과 정당, 단체들사이에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을 통하여 회의준비를 추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결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제안이 남한의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한 대남 선전의 일환이라고 판단, 제안을 거절하여 회의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조선대백과사전』10(백과사전출판사, 1999)
디지털 북한백과사전(www.kplibrary.com)
통일부 통일교육원(www.uniedu.go.kr)
집필자
진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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