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社會主義 敎育에 관한 테제)

정치

개념

정의

북한에서 주체의 교육사상 · 이론 · 방법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공식적 교육강령. 교육강령.

내용

1977년 9월 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그 동안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발전의 매개 단계에 따라 그 내용을 고쳐왔던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공식적 교육강령이다. 북한에서는 이를 두고 ‘주체의 교육사상 · 이론 · 방법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불멸의 교육총서’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테제에 따르면 교육은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사상 · 문화교양의 무기’이며,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혁명가’로 규정되고 있다. 북한에서 교육은 사상교양의 핵심적 방법이며 내용이다. '사상혁명'이란 바로 "낡은 사상을 뿌리뽑는 인간개조사업으로서 공산주의의 완전승리에 이를 때까지 진행되는 계급투쟁의 형식"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사상 · 기술 · 문화의 3대 혁명 가운데 '사상혁명'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된다.

북한 지도층은 정치사상교양을 체제유지를 위한 사상투쟁으로 규정하고 체제존립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교육학’은 후대들을 혁명화 · 노동계급화 · 공산주의화하여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투사를 양성하는 과학적 원리와 방법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의 개념 정의는 1968년 3월 김일성이 교육 부문 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에 적대되는 사상인 낡은 사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상이 특히 교육부문에 만연되어 있다”라고 전제하고 낡은 부르주아 교육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주의 교육학의 적용을 강조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1976년 4월 탁아소 및 유치원 교육을 법으로 규정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하였고 1977년 9월 주체사상을 구현한 교육강령으로서 ＜사회주의교육에 대한 테제＞를 발표하였다.

교육테제는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 · 내용 · 방법 · 제도, 그리고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및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등이 그것이다. 교육테제에서 제시한 교육목표는 모든 인민을 ‘혁명화 · 노동계급화 · 공산주의화하여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정책노선은 교육에서의 당성과 노동계급성의 구현, 교육에서의 주체의 확립, 교육과 혁명 실천의 결합, 국가의 교육사업에 대한 조직 · 진행의 책임 등이다.

북한은 교육테제 발표일인 9월 5일을 ‘교육절’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교육강령에 따른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인재 양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교육테제는 주체사상을 사회주의교육학에 반영시키려 시도하고 있으나 이들 양자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유일사상체계의 도입이 사회주의적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있으며 사회주의의 일반적 교육원리가 희생되는 반면, 김일성(金日成)교시라는 주체사상의 교리가 교육을 지배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충실한 교육은 역설적으로 비주체적인 인간을 육성해 내는 정치교화의 방편이 되었으며 그것이 구체적 모습이 바로 김일성 · 김정일(金正日) 우상화학습이다.

참고문헌

『95북한개요』(통일원, 1995)

『북한이해』(통일교육원, 1996)

집필자

도흥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