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성분조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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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에서 전주민을 대상으로 각자의 성분과 당성을 조사하여 계급적 성격을 규정하고 계층을 구분한 정치사업.
내용
전 주민의 사상의식을 확인하고 개조하는 계급정책의 일환이다.
북한에서는 ‘온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3대혁명 노선에 따라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개조하는 계급정책을 강화하면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사상적 토대(성분)와 혁명의식화의 정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로 전 주민들을 차별하여 조직 · 관리하고 있다.
주민성분조사는 1958년 12월 중앙당집중지도사업을 필두로 반복되고 있다. 중앙당집중지도사업은 계급적인 불순분자를 색출 · 처단한다는 명분하에 남로당계 인사들을 비롯하여 남한출신 · 소련파 · 연안파를 색출하여 이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
1966년 4월에는 주민등록사업이란 명목으로 전 주민에 대한 성분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1967년에는 전 주민을 3대 계층 51개 부류로 세분하는 계층구조 개편사업을 단행하였다.
1972년 2월에는 주민요해사업, 1980년 1월에는 주민증검사사업, 1980년 4월에는 북송교포 · 귀환인 · 월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해사업, 1983년 11월에는 또다시 공민증갱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 주민의 성분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사상성분에 따라 계층구분을 재조정하고, 나아가 계층별 주민관리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여기서 성분이란 크게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구분된다.
출신성분은 본인의 출신 당시의 조상들(3대까지)의 직업이 ‘착취계급에 속하는가’라는 기준에 따라 지주성분 · 자본가성분 · 노동자성분 등으로 구분하여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을 가리고 있다.
사회성분은 본인의 성장과정과 경력 등을 말한다. 동일직업에 3년 이상 종사하면 노동자성분 · 농민 · 사무원 등으로 규정되고, 직종이 바뀌면 사회성분도 바뀐다.
이와 같은 주민성분조사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다는 북한 당국의 공식적 해석과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김일성(金日成)의 권력투쟁 및 1인독재체제 구축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참고문헌
『북한개요』(통일원, 1995)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