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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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신해통공은 1791년(정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채제공의 건의로 시행된 통공발매정책이다. 조선 후기에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시전이 소유하고 있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 비시전계 상인들의 활동을 용인한 상업정책이다. 노론계열의 벌열과 연결되어 있던 시전 상인들은 특권적 금난전권을 수단으로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했다. 이로 인해 도시빈민층과 영세상인 및 소생산자들의 피해가 심각했다. 영조 때부터 금난전권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정조 때 시행되었다. 이로써 도시 내 일반상인들은 자유로운 상행위를 할 수 있었고 이는 상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정의
1791년(정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채제공(蔡濟恭)의 건의로 시행된 통공발매정책(通共發賣政策 : 시전상인들만의 특권 상행위를 비시전상인들에게도 허용한 정책).
내용
조선 후기에 육의전(六矣廛)을 제외한 일반 시전이 소유하고 있던 금난전권(禁亂廛權 : 일반 시전상인들만의 상행위 활동을 배타적으로 제한한 권한)을 폐지하여 비시전계(非市廛系) 상인들의 활동을 용인한 상업정책이다.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 과정에서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상인들에게 금난전권이 부여되어 이들이 상품의 전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일부 난전상인을 비롯한 일반상인들도 새로운 시전을 조직, 금난전권을 부여받아 18세기 경 도시의 상업계는 특권적 금난전권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금난전권의 강화는 도시의 경제 질서를 경화시키는 한편,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영세상인 및 수공업자 그리고 도시빈민층의 생계에 위협을 주었다. 그리고 금난전권을 소유한 특권상인들은 노론계열의 벌열(閥閱 : 국가에 공로가 많거나 관작 경력이 많은 가문)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이 정계 벌열의 발호에 경제적 후원자역을 맡고 있었으므로, 금난전권의 유지는 탕평책의 시행에 있어서 저지적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도시빈민층과 영세상인 및 소생산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노론 벌열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남인 집권층의 정치적 배려가 진행되었다.
금난전권을 혁파하려던 논의는 1764년(영조 40)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이 때를 전후하여 금난전권을 제한하려는 통공발매의 이론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 통공발매론은 1787년(정조 11)에 일부 시행된바, 이를 정미통공(丁未通共)이라 한다. 그러나 통공발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791년 남인의 영수였던 채제공에 의해서였다. 노론벌열에 대항하며 정조의 측근에서 탕평책의 시행을 지지하고 있던 그에 의하여 시행된 이 상업정책을 신해통공(辛亥通共)이라 부른다. 이로써, 전통적인 육의전 상인을 제외한 일반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금난전권은 혁파되었으며, 도시내의 일반상인들은 금난전권의 저촉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상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신해통공은 1794년에 실시된 갑인통공(甲寅通共)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통공정책이 실시된 이후 금난전권을 상실한 일반시전들은 금난전권을 다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아직도 금난전권을 가지고 있는 육의전 속에 포함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가운데 일부는 세도정권 시기에 이르러 세도정권의 반동성에 편승해서 한때 금난전권을 다시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지만, 통공발매 정책은 그 뒤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시전상인들이 통공발매 정책의 철폐를 요구한 것은 국가에서 그들에게 계속 각종 잡역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금난전권을 통한 특권적 이익의 확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해통공을 통하여 확인된 통공발매 정책의 시행으로 조선 후기 도시상업의 전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의의와 평가
신해통공은 신흥상인자본이 시전제도와 같은 보수적 · 특권적 · 봉건적 상업조직의 구각을 타파하고, 당시 사회경제적 요구를 관철하여 상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다. 또한, 이는 봉건정부가 종래의 특권적 시전 체제로서는 새로운 상품화폐경제의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상인(私商人)의 활동을 더 이상 저지할 수 없는 한계에 달했음을 나타낸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는 준론(峻論 : 淸流를 자처하며 사대부의 의리와 명예 및 절개를 숭상하려는 노론계의 논리) 중심의 탕평책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래 진행된 경제개혁 정책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을 통해 도시빈민층과 영세상인 및 소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었고, 상업의 발전이 촉진되어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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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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