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 Miss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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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우리나라를 향해 발사된 다양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및 요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보를 전파하는 복합 다층 방어체계이다. 이 방어체계는 한국형 3축체계의 한 축이다. KAMD를 통해 킬 체인과 함께 거부적 억제 개념을 구현하며, 이를 위해 미사일 조기 탐지 능력 강화, 다양한 요격 능력 확보 및 기술 도약적 무기 체계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키워드
정의
우리나라를 향해 발사된 다양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및 요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보를 전파하는 복합 다층 방어체계.
배경
북한의 핵(核) · 미사일 위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韓國型 Missile 防禦體系, KAMD)는 2006년 방어 전략으로 채택되어 단계적으로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내용
복합 다층 방어(複合多層防禦) 개념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시스템 측면에서 탐지체계, 전장 관리 · 지휘 통제 체계, 요격 체계(邀擊體系)로 구성된 네트워크 기반의 복합 시스템이다. 우리 군은 다음과 같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 지상 · 해상 · 우주 기반 미사일 조기 탐지 능력을 강화한다. 우리 군은 지상 탄도 미사일(彈道Missile) 조기 경보 레이더와 이지스함의 추가 전력화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미사일 조기 탐지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저고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신속히 탐지하며, 발사 원점 식별을 통한 공격 작전의 즉응성 향상을 위해 우주 기반의 조기 경보 위성 체계(早期警報衛星體系)를 개발한다.
둘째, 복합 다층 방어 개념으로 확대 발전시킨다. 북한은 저고도 활공 및 변칙 기동을 하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미사일을 혼합한 공격이 예상된다. 우리 군은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어 개념을 확대하여 원거리에서 순차적으로 요격함으로써 방어 능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특히 미사일과 장사정포(長射程砲) 혼합 공격에 대비해 수도권 복합 방어 작전 체계를 발전시키고, 지상 기반 상 · 하층 방어 체계 레이더를 통합 운용하여 작전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셋째, 다양한 요격 체계를 확충할 것이다. 우선 기존 패트리엇(Patriot) 성능 개량 및 요격 미사일을 확충하고,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 천궁(天弓)-Ⅱ를 전력화하는 등 수도권 및 핵심 시설에 대한 하층 방어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L-SAM 전력화 및 성능 개량을 추진함으로써 종말 단계 상 · 하층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특히, 미사일과 방사포(放射砲)의 혼합 공격에 대비해 한국형 아이언 돔(Iron Dome) 요격 체계를 전력화한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양한 요격 체계 확충을 통해 독자적 복합 다층 방어 능력을 확대하는 한편, 주한미군 방어 체계와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여 동맹 기반 대응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의의 및 평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지역 방어 수준의 종말 단계 복합 다층 방어 체계이다.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사일 조기 탐지 능력 강화, 다양한 요격 능력 확보 및 기술 도약적 무기 체계 개발 등을 추진하며, 동맹 협력 기반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방부, 『2022 국방백서』 (다니기획, 2023)
논문
권용수, ｢한국적 미사일방어 개념발전 및 체계 구축방안｣ (『정책연구』 5,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2)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