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비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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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제재와 압박으로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하여 국제 사회와의 공조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정
2003년에 대한민국 · 북한 ·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가 참여하는 육자회담(六者會談)이 출범하였으나, 핵물질(核物質) 및 핵 시설(核施設) 검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육자회담은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북미대화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활동 중단 등을 포함한 2·29 합의를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4월 북한 헌법(憲法)에 ‘핵보유국(核保有國)’임을 명기하여 핵보유를 공식화하였다. 2013년에도 3차 핵 실험, ‘경제 건설 및 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 채택,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법」 제정 등 핵 관련 활동이 계속되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南北頂上會談),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北美頂上會談) 등 대화를 통해 북핵(北核) 문제에 관한 일부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 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된 후 현재까지 북한과의 대화가 중단된 상태이다. 반면에 북한은 2022년 9월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는 등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내용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제재와 압박으로 핵 개발을 단념시키며, 외교와 대화를 통해 비핵화(非核化)를 추진하여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담대한 구상’ 바탕의 추진 정책과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는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와 공조하여 동시적 · 단계별로 추진한다.
초기 조치는 ‘한반도 자원 · 식량 교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북한 민생 개선을 위한 협력 사업을 시범 추진한 후 비핵화 단계에 맞추어 확대한다. 초기 조치를 통해 비핵화 정의와 목표,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분야별 상응 조치가 포함된 포괄적 합의를 이룸과 동시에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 ·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서는 경제, 정치 및 군사 차원에서 동시 추진한다. 정치 · 군사적 차원에서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조치와 더불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추진해 갈 것이다.
최종 완전한 비핵화 단계는 남북 경제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南北共同經濟發展計劃)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미북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평화 협정(平和協定)체결 등 실질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면서 군비 통제를 본격화하여 군사적 신뢰 증진을 모색한다.
의의 및 평가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 번영을 구현하기 위한 우선 해결 과제이다. 대한민국은 당사국으로서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와 공조로 원칙과 일관성 있는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통일부, 『2023 통일백서』 (2023)
인터넷 자료
외교부 ｢북한 핵문제｣(https://www.mofa.go.kr/www/wpge/m_3972/contents.do)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