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3축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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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거부적 억제 차원의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응징적 억제 차원의 대량 응징 보복(KMPR)으로 구성된 북한 핵 · 미사일 대응 체계.
배경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국방부가 2006년 한국형 미사일방어(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를 방어 전략으로 채택하였지만,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킬 체인(Kill Chain), 대량 응징 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으로 확대된 한국형 3축체계(三軸體系) 개념이 정립되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의 급격한 북한 핵 · 미사일 기술 진전에 따라 공격, 방어, 응징 보복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확대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과정
한국형 3축체계 개념의 발전은 2006년 국방부가 한국형 미사일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에 대한 기본 개념과 방향은 이미 2000년 국방부 국방개혁위원회 산하 혁신 기획단 연구 보고를 통해 제시되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 개념을 적용하고 예산 할당과 관련 무기 체계를 구체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다.
국방부는 2013년 킬 체인 개념을 발표하면서 2015년부터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한국형 킬 체인은 미사일과 같은 시한성 긴급 표적(Time Sensitive Target)에 대한 미국 공군의 F2T2EA (Find-Fix-Track-Target–Engage-Assess) 개념을 적용하였지만, 탐지-식별-결심-타격의 4단계로 축소하였다. 발사된 적의 미사일을 조기에 포착하여 30분 이내에 도발 원점을 선제공격하겠다는 의도이다.
반면 2016년 5차 북핵 실험 직후에 처음 공개된 대량 응징 보복 계획은 핵무기 사용 징후 등이 감지되면 대량 응징 보복으로 적 전쟁 지휘부 등을 초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와 킬 체인이 2016년 ‘케이투(K2) 작전 수행 본부’를 신설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한 것에 반해, 대량 응징 보복은 처음의 계획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립되었던 한국형 3축체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한국형 3축체계는 포괄적 의미의 ‘핵 · 대량 살상 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대응 체계’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킬 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도 각각 ‘전략 표적 타격’과 ‘압도적 대응’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형 3축체계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고 킬 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도 복원되었으며, 동맹국 협력 기반의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및 운용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된 전력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전략사령부(戰略司令部) 창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내용
한국형 3축체계는 거부적 억제 차원의 킬 체인(공격), 한국형 미사일방어(방어)와 응징적 억제 차원의 응징 보복으로 구성되며, 이들 대응 체계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 · 미사일 사용 징후를 조기에 탐지, 추적하여 발사 원점을 선제 타격한다는 일련의 공격 작전 개념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는 적 미사일이 발사되어 목표물에 탄착하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작전으로, 다양한 복합 다층 요격 체계로 구성된다. 한편 대량 응징 보복은 북한이 핵 ·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의 고위력 · 초정밀 타격 능력 등 압도적인 전략적 타격으로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 등을 응징 보복하는 체계를 말하며, 이를 통해 응징적 억제 개념을 구현한다. 윤석열 정부의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 군은 한국형 3축체계 핵심 전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북한 핵 ·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
첫째, 킬 체인을 통해 자위권 행사 능력을 확보한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 · 미사일 관련 지휘 · 발사 · 지원 체계, 이동식 발사대 등 핵심 표적을 신속 · 정확하게 탐지하여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 체계이다. 이를 위해 유사시 북한의 핵 · 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 개념과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4D) 전략과 연계하여 북한의 핵 · 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에 신속하게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는 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켜 핵 · 미사일 위협을 억제 ·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발사 이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탐지 ·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 전 지역의 고정 · 이동 표적에 대해 신속한 감시 정찰과 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둘째, 발사된 다양한 적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및 요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보를 전파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수직적(고도) 차원에서 수평적(거리) 차원으로 복합 다층 방어 개념을 확장 발전시키며, 능력 강화 측면에서 지상 · 해상 · 우주 기반 미사일 조기 탐지 능력 강화, 다층화된 다양한 요격 능력 확보, 그리고 지속적 기술 발전을 통해 고출력 레이저 요격 체계 등과 같은 기술 도약적 무기 체계의 연구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압도적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 사용 억제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에 대한 고위력 · 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 사용 억제 · 응징 보복을 위해 미사일 사거리 증가, 위력 증대, 대량 공격 등 압도적 타격 능력을 강화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彈道Missile), F-35A 스텔스기(stealth機) 및 잠수함과 같은 은밀 침투 · 타격 수단 등의 전략적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 사용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장거리 · 고위력 · 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파괴력이 증대된 다양한 미사일을 전력화하고, 압도적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지상 · 해양 · 공중 고위력 미사일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갱도 및 건물 파괴가 가능하도록 파괴 능력을 강화하고,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이 보유한 초정밀 · 고위력 타격 능력과 우주 · 사이버 · 전자기 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전략 사령부 창설을 합동성을 기반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략 사령부는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할 것이다. 창설 이후에도 북한 위협 및 전략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략 사령부를 진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의의 및 평가
대한민국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단계별 진화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3축체계의 공격, 방어, 응징 보복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북한 핵 · 미사일 위협과 기술 고도화에 대해 거부적 · 응징적 차원의 실질적 억제력을 갖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방부, 『2022 국방백서』 (다니기획, 2023)
논문
권용수,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 국방부 국방개혁위원회 혁신기획단, 2000)
김열수,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20-4, 신아시아연구소, 2013)
차두현, 양욱, ｢3축체계의 발전 방향: 독자전력에서 동맹전력으로의 발상 전환｣ (『Issue Brief』 2023-17, 아산정책연구원, 2023)
기타 자료
‘돌아온 ‘3축 체계’… 국방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KBS뉴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15893(2022.07.22.))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