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AS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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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2017년부터 개최된 대한민국-아세안 간의 국방 분야 협의체.
제정 목적
내용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한-아세안 국가들은 ‘안보협력’ 이외에도 ‘사이버 위협’, ‘대테러 대응’, ‘인도적 지원 및 재난 대응’ 등 역내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역내 해양영토 분쟁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과 아세안이 연합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미래지향적 방산 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들의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요청하였다.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韓-ASEAN 國防次官會議)는 기존 ‘한-아세안 정상회의(韓-ASEAN 頂上會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韓-ASEAN 外交長官會議)’ 및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등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고위급 협의를 토대로 하여 국방 분야에서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더욱 격상시켜 우리 정부의 ‘동북아더하기책임공동체’ 형성 구상을 구현하는 데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변천사항
2017년에 최초로 개최된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는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역내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소다자 안보협의체로 출발하였다.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에서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국방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의의 및 평가
2017년부터 개최된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가 한-아세안 간 국방협력 발전 및 평화 증진에 기여하면서 역내 대표적인 국방분야 다자협의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평화의 가치를 기반으로 아세안과 다자안보협력을 활성화하면서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 국방협력의 수준을 한 단계 심화 · 발전시켜 정부의 신남방정책(新南方政策)을 지원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장을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논문
최은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어디까지 왔나｣(아산정책연구원, 2020)
기타 자료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차관, 2022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국방부 보도자료｣, 2022. 9. 6)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2021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국방부 보도자료｣, 2021. 9. 8)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2019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국방부 보도자료｣, 2019. 9. 4)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 예고｣(｢국방부 보도자료｣, 2017. 9. 5)
최주철,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2019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 개최｣(『국방일보』, 2019. 9. 5)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