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AS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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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이 개최하는 정상회담이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1989년 부분 대화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91년에는 완전대화상대국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2005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2010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관계를 심화해 왔다. 우리나라는 연례적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아세안 대화(Dialogue)를 운영하면서 아세안과 정기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정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이 개최하는 정상회담.
제정 목적
아세안(ASEAN) 국가들은 초기에는 경제, 문화 등 주로 비정치분야의 협력을 지향하면서 출발하였다. 이후 1990년대 탈냉전(post cold war)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는 정치 · 외교 · 안보분야에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관심을 쏟았다. 그리고 1997년 경제위기는 동남아와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적 연계를 확인시켰으며, 공동의 노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태동시켰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아세안 + 3’이 형성되고 이어 2005년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가 출범하고, 이를 계기로 동북아와 동남아를 묶는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지역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전후로 한국과 아세안 정상 간에 다양한 정상회의(頂上會議)의 장(場)이 마련되었고 이는 한국과 아세안의 양자관계를 더욱 가속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내용
역사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韓-ASEAN 特別頂上會議)는 1999년에 이르러 현재의 10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으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에는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시켰다. 한국은 1967년 결성된 아세안과 1989년 11월 ‘부분 대화관계(Dialogue Relation)’를 수립한 이래 30년간 다방면에서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1991년에는 ‘완전대화상대국’으로 격상되었으며, 2005년에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Cooperation Partnership)’를, 2010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대화관계 수립을 기념하고 한-아세안 간 신뢰와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
1997년 12월 16일 말레이시아에서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2009년 제주, 2014년 부산, 2019년 11월, 세 번째로 부산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가졌다.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2017년까지의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개발원조(ODA) 규모를 지속적 증가시켜왔다. 한-아세안 인적교류 강화, 교역 · 투자증진, 기술이전 등 협력 증진을 위해 한-아세안 협력 기금도 운용하고 있다.
성과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외교 · 안보분야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아세안 정상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견해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심화발전 및 실질적인 교류 · 협력 강화에 기반을 제공하였다.
- 다문화시대에 맞는 한-아세안 쌍방 간의 문화, 역사, 사회에 대한 협력과 관심이 고조되었다.
의의 및 평가
첫째, 정치 · 안보차원에서 동남아-아세안은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파트너이고, 한반도 문제나 우리의 외교적 구상에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인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을 완화시키는 데 힘을 합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둘째, 한-아세안의 경제관계는 아세안은 한국의 교역규모 면에서 2위 지역이고, 투자규모에서는 3위 지역이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제고하여 경제적 잠재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가하게 될 아세안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상생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세계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아세안 시장은 막대한 잠재력을 지닌 소비시장이자 생산기지에서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非核化),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탄도미사일(彈道Missile) 발사에 대한 우려, 한반도 신뢰프로세서, 담대한 구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환영 등의 내용과 우리의 대북정책에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등 외교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논문
김경숙, ｢한일관계의 쟁점과 해법, 지소미아 연장 이후/ 2019년 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와 과제｣(『안보현안분석』 2020년 1·2월호,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0)
이재현,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거는 기대와 제안｣(『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획호』(JPI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2014)
기타 자료
대한민국 외교부, (외교부>외교정책>국제기구·지역협력체)｢한-ASEAN.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리플릿｣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참고자료｣(｢보도참고자료｣, 2019. 11. 20)
IBK경제연구소, ｢WEEKLY IBK 경제브리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요’｣ 686호(2019. 11. 19)
국제문제, ｢국제시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월호(편집실, KINX 2015095933)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