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

행정

제도

이칭

• 약칭: 행복청

제도/관청

• 설치 시기: 2006년
• 상급 기관: 국토교통부

내용 요약

음성 재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6년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청’으로 불리기도 하며, 2006년 1월 1일에 설치된 국토교통부의 외청(外廳)이다. 직제(職制)는 운영지원과, 도시계획국 및 시설사업국을 두고 있으며, 청장(廳長) 밑에 대변인(代辯人) 1명을 두고, 차장(次長)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두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며, 차장은 고위 공무원단 ‘가’ 급 상당의 일반직 공무원이다.

키워드

• 행정중심복합도시
• 행복도시
• 세종특별자치시
• 국가 균형 발전

정의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설치 목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廳,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NAACC)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주1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설치되었다. 신행정 수도 건설과 행정 중심 도시 건설안의 발상은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시한 정치 공약에서 출발하였으며, 수도권(首都圈)의 과밀(過密)^주2 현상의 해결과 국가 균형 발전(國家均衡發展)^주3을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 2005년 4월 7일 발족한^주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 위원회(行政中心複合都市建設推進委員會)’에 따르면,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은 지방분권(地方分權)과 지역 균형 발전(地域均衡發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분권 · 분업 · 분산의 삼분 정책(三分政策)을 기치로 국가 혁신과 국토 개조의 초석을 위해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사업의 총괄 · 조정을 위해 2006년 1월 1일, 건설부(建設部)의 외청^주5으로 설치되었다. 최초의 설립 근거는 2005년 3월 18일에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행복도시법)이다.

기능과 역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주6에 따르면 이 기관에는 운영 지원과, 도시 계획국 및 시설 사업국을 두고 있으며, 청장^주7 밑에 대변인^주8 1명을 두고, 차장^주9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政務職公務員)^주10이며, 차장은 고위 공무원단 ‘가’ 등급(1급 관리관)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一般職公務員)^주11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사업의 총괄 · 조정, 예정 지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예정 지역 ·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都市計劃)의 수립, 주변 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광역 도시 계획 · 기본 계획 및 개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계획(實施計劃)^주12의 승인, 조성 토지 공급 계획의 승인, 선수금(先受金)^주13의 승인, 준공 검사(竣工檢査)^주14,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특별 회계(特別會計)^주15의 관리 · 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 위원회의 사무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변천사항

참여정부(參與政府) 시절이던 2003년 4월 4일, 신행정 수도 건설 추진 기획단 및 지원단이 발족하였다. 2005년 4월 7일에는 대통령 직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06년 1월 1일, 건설 교통부(建設交通部)^주16의 외청으로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8년에 국토 해양부(國土海洋部)^주17의 외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2013년 3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로 소속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5년 10월, ‘중앙 행정 기관 등의 이전 계획’이 수립 · 고시(告示)되었고^주18, 2006년 12월 21일,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의 도시 명칭이 ‘세종(世宗)’으로 확정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립 초기에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정책을 제공하였다. 2010년 11월 29일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 업무를 대행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토 균형, 지역 상생, 도시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동반 성장을 통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자족 도시(自足都市)^주19로서의 정주 여건 조성이라는 ‘행복 도시’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탄생과정기록관 아카이브(https://www.sejong.go.kr/archiv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https://naacc.go.kr/)

기타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2005)

주석

• 주1: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자족형 복합 도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조성한 행정 도시로서, 중앙 행정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이전하여 행정 기능을 담당하는 복합 도시를 말한다. 우리말샘

• 주2:

  인구나 건물, 산업 따위가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음. 우리말샘

• 주3: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 우리말샘

• 주4:

  어떤 조직체가 새로 만들어져서 일이 시작되다. 또는 그렇게 일을 시작하다. 우리말샘

• 주5:

  국가의 행정 조직에서, 원ㆍ부ㆍ처 등에 설치되나 그 내국의 계통 밖에 있고 양적ㆍ질적으로 특수성을 가지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통계청, 국세청, 기상청 따위가 이에 속한다. 우리말샘

• 주6:

  직무나 직위에 관한 제도. 우리말샘

• 주7:

  중앙 관서(官署) 가운데 ‘청’ 자가 붙은 관서의 우두머리. 우리말샘

• 주8: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의견이나 태도를 표하는 일을 맡은 사람. 우리말샘

• 주9:

  관공서나 회사 따위에서, 장(長)에 다음가는 직위. 또는 그런 자리나 지위에 있는 사람. 우리말샘

• 주10: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감사원장, 국회 사무총장, 국무 위원, 각 부처의 차관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 주11: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 직군(職群), 직렬(職列)에 의하여 분류된다.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은 1급 관리관, 2급 이사관,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로 나뉜다. 우리말샘

• 주12:

  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 각 부문별 공사 방법, 공사 진행 과정,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따위를 명시하여 행정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말샘

• 주13:

  미리 받은 돈. 또는 그 돈의 계정. 우리말샘

• 주14:

  건물이 완성된 후에 설계에 따라 만들었는지를 검사하는 일. 우리말샘

• 주15:

  국가 회계의 하나. 특정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 회계와 독립된 별개의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경리(經理)한다.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을 하는 경우 또는 기타 특정한 세입을 가지고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우리말샘

• 주16: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수립ㆍ조정, 도시ㆍ도로ㆍ항만ㆍ주택의 건설,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개조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2008년 2월 해양 수산부 일부 등과 함께 국토 해양부로 통합되었다. 우리말샘

• 주17:

  국토 자원의 통합 관리 및 항만 등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2008년 2월 건설 교통부와 해양 수산부 일부 등이 통합되어 신설되었고 2013년 3월 국토 교통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우리말샘

• 주18:

  글로 써서 게시되어 널리 알려지다. 주로 행정 기관에 의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내용이 알려지는 일을 이른다. 우리말샘

• 주19:

  특정 산업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만든 자급자족형 복합 도시. 우리말샘

관련 항목

• 세종특별자치시 인문지리 지명/행정지명ˑ마을 대한민국의 중부에 위치한 특별자치시.
•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정치 제도 국가 정치 · 행정의 중추 기능을 가지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새로이 건설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 노무현 정치 인물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
• 수도권 인문지리 개념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등 서울 및 주변지역을 통칭하는 권역. 서울대도시권.
• 지방분권 정치 개념 현대에 들어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책임 아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체제.
• 건설부 법제·행정 제도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 · 이용 · 개발과 개조, 도시 · 도로 · 임해공업단지와 공업항만의 건설, 주택건설, 해안 · 하천 · 간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도시계획 법제·행정 개념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의 건설 및 재개발에 관한 계획.
• 참여정부 정치 개념 2003년 2월에서 2008년 2월까지 집권한 노무현 정부의 명칭.
• 국토교통부 법제·행정 제도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른 각급 국토건설계획의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 이용 · 개발 및 개조, 도시 · 도로 · 주택의 건설과 해안 · 하천 · 간척과, 육운 ·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