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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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결선투표제는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최대한 결과에 반영하고 당선자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선거를 시행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이다. 결선투표제 하에서 선출된 대표가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도록 보장하여 민주적 정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수 계층의 대표성을 떨어뜨리며 양대 진영의 후보 중 하나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고 지지하는 후보가 더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결선에서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정의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최대한 결과에 반영하고 당선자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득표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선거를 시행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
제정 목적
결선투표제(決選投票制)는 한국 공직선거에 도입된 적은 없으나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선거(大統領選擧)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시 국민의당 소속 안철수는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고,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정치 개혁안(政治改革案)의 하나로 대통령 4년 중임제(重任制)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선거 제도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주요 정당들은 당 대표를 선출할 때 당선자의 정통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내용
결선투표제는 일반적으로 두 차례의 선거 가능성이 있어서 2라운드 제도(two-round system, TRS) 혹은 이중투표(二重投票, double ballot) 선거 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결선투표제 하에서 기준(일반적으로는 절대다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1차 선거에서 선출된다. 누구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일정 기간 후 결선(決選)을 시행한다.
결선투표 진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결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결선투표제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다수-결선투표제(majority-runoff)하에서 결선에 진출한 후보자는 1차 선거 득표율 상위 2명뿐이기 때문에 최종 승자는 동률이 없는 한 유권자(有權者)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게 된다.
결선투표제는 프랑스를 비롯해 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가장 일반적인 선거 제도이다. 프랑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이티, 말리와 같은 국가에서는 의회선거(議會選擧)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대통령선거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의회선거는 등록 유권자의 12.5% 이상을 득표하면 결선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론상 최대 7명까지 결선에 나갈 수 있어서 절대다수 이하의 득표율로 최종 승자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결선에 2명 이상의 후보가 진출해 최다득표제(最多得票制, plurality system) 방식으로 최종 승자가 결정되는 결선투표제를 다수-최다득표제(majority-plurality)라고 부른다.
결선투표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최다득표제만큼 단순하여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선출된 대표가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도록 보장하여 민주적 정통성을 증진할 수 있다. 셋째, 결선투표제는 유권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차 투표에서 패배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결선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유권자는 1차 선거에서 지지한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더라도 그 사이에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마음을 바꾸어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넷째, 유권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행동할 유인이 적다. 유권자는 실제 승리 가능성이 적은 후보라도 1차 선거에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신실투표’(sincere voting)를 하고, 결선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후보로 지지를 전환할 수 있다. 다섯째, 결선투표제는 결선에 진출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 기반을 넘어 지지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탈락한 정당의 지도자들과 타협할 유인을 제공하기에 정치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결선투표제는 단점도 뚜렷하다. 우선 두 번의 선거를 치름으로써 비용이 늘어난다. 결선투표제는 다수제 특성이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소수 계층의 대표성을 떨어뜨린다. 예컨대 기니어(Guinier)는 미국에서 흑인에게까지 투표권이 확대되자 미국의 몇몇 남부 주에서는 흑인 후보자의 승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유권자가 양극화(兩極化)된 경우, 화합형 지도자는 결선투표제 하에서 당선되기 어렵고, 양대 진영의 후보 가운데 하나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져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일률성(monotonicity)의 위반, 즉 지지하는 후보가 더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결선에서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참고문헌
단행본
William R. Clark, Matt Golder, and Sona N. Golder, Principles of Comparative Politics. (Thousand Oaks: CQ Press, 2013)
Lani Guinier, The Tyranny of the Majority: Fundamental Fairness in Representative Democracy. (New York: Free Press, 1994)
논문
Matt Golder, Democratic Electoral Systems around the World, 1946-2000. (Electoral Studies 24, 2005)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