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운동 (Manif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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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공식 공약서에 기반을 둔 정책 선거 운동.
내용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증거(물)’을 뜻하는 라틴어 마니페스투스(manifestus)를 어원으로 하며, 정당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게 되면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 것인지 유권자(有權者)에게 표명하는 공식 문서이다. 매니페스토에는 정책 목표, 우선순위, 재원(財源), 이행 기간, 추진 일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선거 시행 이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작성된 후 전당대회(全黨大會)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된다. 이렇게 작성된 매니페스토는 유권자가 정책을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매니페스토운동은 1997년에 영국에서 시작하였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003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매니페스토운동을 시도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에서는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全國同時地方選擧)를 앞두고 정치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매니페스토운동이 소개되었고, 이후 대선(大選)과 총선(總選)을 거치면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국과 서구 민주국가(民主國家)의 매니페스토 사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념에 기반을 둔 정당정치(政黨政治) 경험이 오래된 서구 민주국가에서는 매니페스토에 다른 정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책 영역에서의 입장 차를 강조하기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는 정책 영역을 강조하기 때문에 매니페스토를 통해 정당이 표방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주요 정당들은 포괄 정당((包括政黨))의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정당 이념이나 정책 지향이 빠진 상태에서 정책을 나열하는 경향이 있어 유권자가 매니페스토를 통해 정책 방향과 강조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작성 주체도 서구처럼 정당이 아닌 정당과 후보자 차원에서 다양하게 작성되고 있다. 매니페스토운동은 정당에 의한 책임정치(責任政治)를 강조하는 의회제(議會制)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대통령제(大統領制)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포괄적 의미에서 강령(platform)을 매니페스토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강령 작성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자의 선호가 강하게 반영되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매니페스토는 정당 차원에서만 작성된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매니페스토 모델을 도입해 후보자 차원에서의 매니페스토가 강조된다.
실제 한국에서 매니페스토는 예비 후보자의 공약집(公約集) 모음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후보자와 정당 간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오히려 본래 목적인 책임정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매니페스토는 후보자와 정당 간 충분한 합의 없이 급하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어 정당의 매니페스토와 지역 정치 차원에서 후보자가 작성하는 매니페스토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며, 후보자의 선심성 공약 등으로 오히려 정책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과 달리 대선과 총선 주기가 다를 수 있는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여소 야대(與小野大)의 분점 정부(分占政府)가 형성되는 경우 대통령과 여당이 제시한 매니페스토와 야당이 제시한 매니페스토가 모두 정통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정책적 갈등과 충돌을 피하기 힘들고, 정책 실패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 선거(政策選擧)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정치권이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인 유권자의 관심 제고와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고 이를 중시하는 태도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희민·리차드 포딩 저, 김홍철·조진만 역, 『매니페스토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서구 25개국의 매니페스토 연구』 (오름, 2007)
논문
조진만, ｢한국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정당학회보』 7-2, 한국정당학회, 2008)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