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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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국가철도공단은 대한민국 관내 국유 철도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철도전문기관으로 철도 건설 및 유지 관리 등 국가 철도 산업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 철도 자산의 운영, 철도 산업의 기술 개발, 해외의 철도 구축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를 대비하는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확대를 위한 계획, 건설,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의
대한민국 관내 국유철도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
설립 목적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위하여 국내 철도 건설, 해외 철도 사업 진출 및 동북아 철도망 구성 등 다양한 철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과거 주2 건설 분야와 한국 고속 철도 건설 주1을 통합하여 철도 시설의 건설 및 관리, 그밖에 철도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및 현황
1894년 6월 28일 의정부 산하 공무아문에 설치된 ‘철도국’으로 시작하여 1953년 3월 교통부 내 철도 건설국으로, 1963년 9월 철도청 철도 건설국으로 개편되었다. 1992년 3월 고속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한국 고속 철도 건설 공단이 설립되면서 일반 철도는 철도청 철도 건설국, 고속 철도는 한국 고속 철도 건설 공단이 담당하게 되었다. 2003년 국내의 철도를 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한국 철도 시설 공단법이 제정 · 공포되면서 2004년 1월 1일 한국 고속 철도 건설 공단과 철도청 건설 · 시설 부문이 통합된 한국 철도 시설 주5이 조직되었다. 2020년 6월 9일에 한국 철도 시설 주6의 법률명이 개정되어 2020년 9월 10일부터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임직원수는 2,231명이다.
주요 활동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건설과 시설 관리, 자산 운영, 기술 개발, 해외 철도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철도 건설과 시설 관리 활동으로는 건설에서 유지 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며 국민에게 빠르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속 철도, 일반 철도, 광역 철도, 시설 개량, 유지 보수, 수탁 공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운영은 별도 기관인 주4가 담당한다. 자산 운영 활동을 통하여 철도 유휴 부지와 폐역 · 폐철도 등의 철도 국유 재산을 관리하며 철도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기술 개발을 통하여 탄소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도 국가철도공단의 활동 중 하나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철도 시장에 진출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안전한 고속 이동 서비스를 위하여 고속 철도, 일반 철도 등을 건설하고 있으며,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광역 철도를 건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철도 연장은 4,346km, 복선화율 67.2%, 전철화율 79.2%를 기록하고 있으며 투자 집행 금액은 3.89조 원이다. 조직은 이사장, 부이사장 아래 6개 본부, 5개 지역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미래 전략 연구원이 있다.
의의 및 평가
국가철도공단은 2004년 출범 이후 경부 고속 철도를 비롯하여 호남 고속 철도, 원주에서 강릉을 잇는 고속 철도를 개통하였고, 일반 철도를 가속화하고 광역 철도를 건설하여 국민에게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 건설은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어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올리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기후 변화를 대비하는 저탄소 친환경 교통 수단 확대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국가철도공단(https://www.kr.or.kr/main.do)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임직원수 (https://www.alio.go.kr/item/itemReportTerm.do?apbaId=C0270&reportFormRootNo=2020)
기타 자료
국가철도공단법[법률 제17460호 2020. 6. 9., 일부개정]
주석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