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선경제무역지대법(羅先經濟貿易地帶法)
라진, 선봉지역을 중심으로 획정된 경제특구를 규정한 법. # 개설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델로 1993년 함경북도 라진, 선봉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1993년 1월 31일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채택하였다. 이후 이 법은 라진, 선봉지역이 ‘라선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법률명칭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으로 수정하고, 관련법조문을 수정보충하였다.
# 내용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모두 7장(제1장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2장 지대의 관리운영기관, 제3장 경제무역활동, 제4장 관세, 제5장 통화 및 금융, 제6장 담...